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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공공물량 한계로 '패닉바잉' 계속...당장 뛰는 집값 못잡는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5:21

공급대책 효과 2~3년 소요...풍부한 유동자금 차단 못해
공공 재건축, 참여 저조할 것...태릉골프장 등 개발 주민 반발도 숙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공공물량에 집중되면서 들끓고 있는 내 집 마련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공급효과가 주택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최소 2~3년이 걸리는 데다 초저금리(연 0.5%)로 돈이 주택시장에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커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민간의 참여가 저조할 시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통한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집값 안정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를 서두르는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 집값 상승세 당분간 계속...공공물량 집중 한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단기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워 당장 뛰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늘리겠단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대책이 더 영향이 클 것"이라며 "기존 대책에서 나왔던 공급물량들을 제외하면 새로 책정된 물량이 13만2000가구에 그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공급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단기적 집값 안정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방안이 공공물량에 집중된 데다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시장에 계속 유입되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상당수가 공공물량에 집중돼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어 집값 안정화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패닉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용적률· 층수 높여도 공공 재건축에 참여 안해...고밀개발 부작용도 우려

업계에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이 적어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아파트를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선 용적률로 얻은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공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권 교수는 "용적률을 풀어주는 대신 절반을 공공물량으로 개발해야한다면 참여하는 조합이 적을 것"이라며 "고밀도 개발로 주변 환경·교통 문제가 발생하면 수익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소장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라며 "입지가 좋은 사업지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뉴타운 해제지역도 조합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태릉골프장, 서울의료원 등 개발로 인한 주민 반발과 고밀도 개발의 부작용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정주환경의 악화와 교통문제 등이 우려돼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도심 고밀도개발 추진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도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과밀화해 공급하면서 지역 내 교육,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과밀 문제가 없는 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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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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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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