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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의 2년 전 약속…"무주택 다자녀가구 희망 돼"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9:02

2018년 첫발 뗀'다자녀 수원휴먼주택', 16번째 다자녀 가정 입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영통구에 사는 7자녀(현재 8자녀) 가정을 방문해 어머니 김 모씨(42)와 면담을 하고 생활실태를 꼼꼼하게 파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8년 4월, 7자녀 가정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08.05 jungwoo@newspim.com

◆염 시장의 약속…"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주거문제 해결할 터" 

김씨 가족은 넓이 30㎡ 남짓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 집에 곰팡이가 슬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추웠다. 방 2개뿐이었던 그 집에서 18년을 살았다.

염태영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라며 김씨에게 "올해 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8개월 만에 실현됐다. 수원시는 다자녀 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고, 그해 11월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8자녀 가족은 그해 12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전에 살던 집보다 2배가량 넓어진, 전용면적 60㎡에 방 3개가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다. 수원시가 입주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내부는 깔끔했다. 1층이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

8자녀의 엄마 김씨는 "시장님이 4월에 집을 마련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돼서 정말 좋다"고 기뻐했다.

염태영 시장의 약속은 꾸준히 실현되고 있다. 2018년 5가구, 2019년 9가구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고, 올해는 2가구가 입주했다. 지금까지 자녀가 5명 이상인 16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지난 8월 2일에는 5자녀를 둔 김OO(42)씨 가족이 금곡동에 있는 16번째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전용면적 84.92㎡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공동주택(1층)이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입주 전 내부 수리를 해 새집처럼 깨끗했다.

아파트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김씨는 딸 셋(14세·11세·9세)과 쌍둥이 아들(6세)이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이 없는 네 자녀 이상 가구(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자녀 수가 같으면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원휴먼주택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수원시, 다자녀위해 매년 30~35호 공급

수원시는 층간 소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자 의견을 바탕으로 벽지·장판 등의 디자인을 정하고, 입주 전 집을 수리해준다.

수원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戶) 확보'를 목표로 2018년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200호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7월 2일 LH와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고민이 해소됐다.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으로 공급하고, 수원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8호를 공급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0~3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협약은 한 달여 만에 첫 열매를 맺었다. 8월 중순, LH가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에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에 입주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성공적인 '스몰베팅'(Small betting) 사업"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스몰베팅 사업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시작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스케일업'(Scale-up)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도입하면 효과적인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이 실현되면 혁신적인 스몰베팅, 스케일업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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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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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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