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지난 4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해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입법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전날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입법을 통합당의 불참 속에 처리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3법이 통과됐다. 2020.08.04 kihyuk@newspim.com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 출범의 키는 미래통합당이 쥐고 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을 추천하려면 7명 중 6명의 추천위원들이 동의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위헌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후보 추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권한 범위나 기능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통제도 미흡하다고 본다"며 "규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제1야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게 되는데 일단 위헌법률 심사를 청구해놓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피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유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권력기관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매듭짓도록 민주당이 할 일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의원 176석의 권한과 책임으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는데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면서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마련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모법이 명시한 비토권을 규칙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살리자는 논의가 여권에서 나왔지만,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또 다른 지적 속에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8월 국회가 시작되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여러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야당이 '국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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