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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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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서 폭발사고,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다
한미연합훈련, 16~28일 예정? 군 골프장 이용 금지
다음은 공수처 갈등, 이해찬 "野, 추천위원 임명 안하면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 한국 교민과 주재원 140여명과 파병 중인 동명부대원 280여명이 체류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 활용 방안에 중앙부처가 관심을 갖으라고 한 것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부지역 집중호우 대처를 위한 아이디어 내용이지만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이 시기동안 현역 장병들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공수처 출범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당 몫의 추천위원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심판을 신청한 상태여서 여야는 또 한번 극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고 발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회의에서 공식으로 요구했는데요. 다만 설 의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한 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해 주목됩니다.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 현장. 건물이 무너지는 등 폐허가 됐다. 2020.08.04

<헤드라인 뉴스>

[종합] 외교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사고 한국인 피해 지금까지 없어"/ 뉴스핌
외교부는 5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접수된 한국인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레바논대사관은 사고 직후 현지 재외국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에는 한국 교민과 주재원 140여 명과 파병 나간 동명부대원 280여 명이 체류중이다.

靑, 정무수석에 박수현 검증 마무리단계…이르면 내주 발표/뉴스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강기정 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청와대가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변인이 여·야 정치권 모두와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를 후임 정무수석 후보로 낙점, 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내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 또 황강댐 무단방류에…통일부 "정보교환 기대, 민족끼리 못할 이유없다"/이데일리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 관련 정보공유를 촉구했다. 특히 자연재해는 비정치적인 분야임을 거듭 강조하며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이재명 힘 실어주기…"李지사 건의 중앙부처 관심 가져야"/아시아경제
"경기지사가 건의한 대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 달라."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의 내용에 관심을 당부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중부지역 집중호우 대처를 위한 아이디어 내용이지만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韓 코로나 통계에 딴지…사망자 적단 말에 "그건 모를 일"/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반박하던 중 돌연 한국의 사망자 통계치에 '딴지'를 걸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일 밤(현지시간) 방영된 '악시오스 온 HBO' 인터뷰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질문자인 조너선 스완 기자와 미국의 사망자 규모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한미연합훈련' 16~28일 실시···군, 골프장에 먼저 통보/경향신문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현역 장병들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을 금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체력단련장은 군 당국이 군 골프장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로 미뤄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16~2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시기를 밝힌 바 없다. 국방부는 대국민 공식 발표에 앞서 군 골프장에 연합훈련 시기를 먼저 전달한 셈이다.

이해찬 "통합당, 8월 국회 전 공수처장추천위 선임해야"..."다른 대책 세울 수도"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8월 국회 시작 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 추천위를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설훈, 여당 공개회의서 "윤석열 사퇴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공식 사퇴 요구는 이례적이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이 신임검사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복장 관행 또 깼다…류호정 '분홍 원피스'에 갑론을박 / 중앙일보

지난달 청바지와 흰셔츠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회에 면바지차림으로 등장했다가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일화를 비교하기도 했다.

與, '전세→월세 가속화' 우려에 임대차 시장 보완책 마련 착수 / 동아일보

임대차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당내 일부 의원들의 '월세 옹호' 발언 논란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애 "소셜믹스 중요…같은 아파트에 공공임대 섞어야" / 한겨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물량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애 의원이 5일 "소셜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같은 아파트 안에 (공공임대가) 섞여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巨與 폭주에 政-靑 가세… 민주적 견제 실종 / 문화일보

7월 임시국회가 176석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폭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정부 업무보고와 소위원회 법안심사, 찬반토론 등 절차와 과정은 모조리 무시한 채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다. 국회 내 견제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정부와 '원팀'을 이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도 거여(巨與) 횡포에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

수해지역 찾은 주호영 "특별재난지역 빨리 선포해야" / 국민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의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이달 중 쇄신 작업 마무리..국면 전환 가능할까 / 전자신문

미래통합당이 이달 안에 새로운 정강 발표와 당명 변경 등 쇄신 작업을 마무리한다. 4·15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담은 총선백서 출간을 시작으로 정강과 10대 정책을 새로 수립한다. 당의 간판인 당명도 바꿔 기득권 보수 이미지 탈피를 노린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부터 2022년 대선까지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내가 진짜다" 국회의원들은 '임차인 증명' 중 / 세계일보

최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임입니다" 연설이 주목받자 이에 여권 의원들도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며 맞불을 놓았다.
우선 용혜인(31)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찬성토론에서 앞선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이라며 운을 뗐다.

 

 

이해찬
어재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 공수처장도 인청 대상 되는 등 설치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됐다. 최근 검언유착 둘러사고 검찰 내부 벌어진 상황은 공수처가 검개 핵심이란걸 잘 보여주는 사례. ~~뒤에서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고 제식가감싸기 자행한 과거 검찰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15 규정된 공수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위법상태. 전적으로 법리어기면서 선임않는 통당 책임. 통당 야기한국회 탈법상태와 출범 지연 용인할생각없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 선임해서 법적 책임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출범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거 분명히 말해 ****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 쭉 지켜봣는데 통당이 왜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 감싸려는지 도저히 이해할수없어. 우리사회서 한번도 자정노력 안한 분야 여러개 있는데 그중 가장 고질적인 분야가 검찰분야다. 저도 검 수사 여러번 받았지만 이런 수사관행 갖고 민주사회 만들수없다. 다시말한다.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하고 통당도 더이상 검찰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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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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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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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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