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빠"...당정, 임대차3법 뒷수습 '진땀'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7:29

"전월세 상한 5% 제한, 새 임차인에도 적용"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4%→2%초반 조정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뒷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계약(2년+2년) 종료 후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0.5%인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전월세 상한 5% 제한, 새 임차인에도 적용"

7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세상한제'를 기존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의미다. 임대인이 4년(2+2)마다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앞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했던 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제7조의 2(신규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상한액)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끝난 날부터 1년 내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 계약의 임대료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 차임을 정하지 못한다.

'증액상한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0.5%)에 100분의 3(3%)을 더한 비율이다. 현재 기준금리일 때 3.5%가 적용되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동안 당정은 신규 계약에 '5% 상한제' 적용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월세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사용할 카드로 남겨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으로 4년(2+2) 후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김현미 "전월세전환율, 기준금리 고려해 낮춘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0.5%인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추겠단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JTBC와 인터뷰에서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0.5%인 기준금리를 고려해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나면 세입자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7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은 연 4%(한국은행 기준금리 0.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5%)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바꾸려면 세입자는 보증금 1억원에 전월세전환율 4%를 곱한 400만원을 1년치 월세로 내야 한다.

현재 전월세전환율(4%)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연 2.65%), 마이너스통장 금리(연 3%)보다 1~1.35%포인트(P) 높다. 세입자가 1억원을 빌려 대출이자를 내는 것보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되는 셈이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도 돈벌이가 된다는 뜻"이라며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0.5%)에 2∼2.5%를 합한 수준으로 낮춰서 세입자 월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재 전월세전환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빨리 낮춰 현실화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내 '부동산 테스크포스'(TF)는 최근 당정청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을 현재의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참조하면 현재 4.0%인 전월세전환율을 2.2% 내외로 낮출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월세전환율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으로 인해 전세계약 기간은 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됐고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5%에 한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4년 후 전세가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까봐 걱정된다"며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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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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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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