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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친미·친중 아닌 '친회원국'…조정능력 강조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8월08일 09:24

WTO 사무총장 선거운동 과정 백브리핑 진행
3라운드 걸쳐 최종후보 선출…1차 윤곽은 9월 중순
"日도 다자무역 수호자…접촉하며 지지 호소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친미냐 친중이냐는 질문을 들으면 '친회원국'이라고 답한다"며 "미·중 양국과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타결하고 마무리 지은 경험이 있다는 건 지금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열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명희 본부장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사무총장 선거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앞서 유 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의 중도퇴임으로 공석이 된 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견발표를 진행하고 120여개국 제네바 대표부와 만나는 등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귀국 후에도 각국 장관들과 화상·전화 회담을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유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WTO가 제 기능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회원국들에게) 25년간 통상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점과 8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서 식견과 정치적 역량,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모든 단계의 경제발전 과정을 겪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이해관계 등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WTO가 분열된 시기에 조정능력을 평생에 걸쳐 축적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외신에서는 8명의 후보 중 나이지리아와 케냐 후보 2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WTO에 아프리카 출신이나 여성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아프리카가 한번도 WTO 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어서 '이제는 아프리카의 시대'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WTO가 중대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회원국들은 개혁을 담당할 적임자를 찾으려 했고, 추진력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중요시하는 모습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친미냐 친중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친회원국'이라고 답한다"며 "미국·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진행하면서 협상을 타결하고 비준, 발효까지 끝낸 경험이 있다는 건 각국이 분열의 위기로 가 WTO가 교착상태가 된 지금 오히려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관계를 감안해 일본이 유 본부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는 시각에 대해선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다자무역의 수호자로 함께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지를 구하면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할 것이며 일본도 대외적으로 누가 WTO 개혁을 이끌 사람인지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WTO가 상소기구 기능이 마비된 데에 대해선 "미국은 상소기구가 월권을 한다고 보며 문제가 있으니 개혁논의를 해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회원국도 저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갖는 이견을 해소해야 상소기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된다면 다양한 포맷과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WTO 사무총장 선출은 다음달 6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7일부터 최대 2개월 간 회원국들의 협의절차가 진행된다. 협의절차는 3라운드로 진행되면 각 라운드마다 회원국들은 선호 후보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후보 일부를 제외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라운드는 8명의 후보 중 5명을 가리게 된다. 이르면 9월 15일에 1차 선발 결과가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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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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