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용보증기금, '중기부·금융위'공동관리받나..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2:4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2: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승재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계도 기보·신보 시너지 기대하며 환영 분위기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보증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중소기업계도 좀 더 현장 친화적인 금융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7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중기부가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와 공동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기업의 98%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신보를 핵심 금융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로고=신용보증기금] 2020.08.07 pya8401@newspim.com

개정안은 금융위 뿐만 아니라 중기부도 신보 업무와 예산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위에서 임명하던 신보 이사장과 감사를 '금융위와 중기부가 협의'해서 임명해야 한다. 신보의 예산과 기본재산운용도 금융위가 중기부와 협의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신보의 보증재원 예산권만 편성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증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인사권 등은 금융위가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구분에 따라 중기부는 신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조4384억원을 확보, 출연했다. 기보와 신보는 기본재산(자기자본)의 20배이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보는 7월17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2조1983억원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신보가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게 지급보증해 주는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금융지원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되 금융위의 감독권한을 유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기보는 중기부, 신보는 금융위에서 관리감독하는 정책보증의 2원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기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보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 감독권한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사장됐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에서도 신보의 중기부 공동관리 내지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아 신보와 기보의 보증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신보 본연의 업무"라며 "중기부에서 보증정책을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같이 집행하면 정책간 시너지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자산건전성을 강조하는 금융위보다는 지원과 육성을 중시하는 중기부가 더 편하다는 속내다. 

중기부에서 공동관리할 경우 건전성 감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3차 추경에서 신보와 기보의 보증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조6000억원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며 "신보 특성상 중기 지원에 따른 손실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언론 등에서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최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기부 이관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국회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