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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0:40

여야, 정쟁 멈추고 수해 지역 찾아 자원봉사 '땀방울'
청와대 수석 3인 교체...쇄신 의미 퇴색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맞은 국회도 휴가를 반납한 채 전국 곳곳의 피해 지역을 찾아 자원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출근조차 거부하며 일찌감치 짐을 싼 것으로 추정되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결국 '직을 버리고 집을 지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인적 쇄신의 김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동아일보도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침체 속에 지난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트럼프 재선 위해 미사일 발사 안할 것..연락사무소에도 관심없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당분간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종전선언이나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영민은 남고… 청와대 '반쪽 3기 체제' 시동/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수석 3명을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를 책임질 '3기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靑 신임 수석 3인은 '무주택·1주택자'… 다주택 논란 피해/ 서울신문
10일 발표된 청와대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인사가 '다주택 참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獨 "G7 회의 한국 참석 환영"/ KBS
코로나 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강경화 외교장관이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장관과 전략 대화를 나눴다. 독일은 올 가을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모임 회원국 숫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北 SLBM 전력화에 '핵잠 대응' 필요성… 현정부서 공식화할 듯/ 동아일보
군이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적극 내비치면서 '핵잠 도입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핵잠의 도입이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진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호남 수해현장 달려간 통합당 "약자와 동행" / 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방문했다. 호남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긴급히 제안해 이뤄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구례에서 1박을 하며,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했다.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자는 목적이었지만, 통합당 취약 지역인 호남에의 외연 확장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옷은 깨끗했고 장화는 빛났다…심상정 수해복구 사진 논란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사진 찍으러 간 것 같다", "옷과 신발은 깨끗하다" 등의 지적을 받자 사진 5장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패스스트랙 단축" vs 통합당 "입법폭주 가속 선전포고"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쟁점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거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총체적 난국 민주당 '지지율 쇼크'… 한때 통합당에 역전됐다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등 양당의 '골든크로스'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10일 제기되면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연이은 악재에 청와대와 '거리두기' 시작하나 / 노컷뉴스
청와대 부동산 논란과 이에 따른 인사 개편까지 이뤄지면서 그동안 '한 몸'을 외쳤던 당·청 관계에 서서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청와대를 거론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정부 국정운영에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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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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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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