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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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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멈추고 수해 지역 찾아 자원봉사 '땀방울'
청와대 수석 3인 교체...쇄신 의미 퇴색 목소리 나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휴식기를 맞은 국회도 휴가를 반납한 채 전국 곳곳의 피해 지역을 찾아 자원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출근조차 거부하며 일찌감치 짐을 싼 것으로 추정되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결국 '직을 버리고 집을 지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인적 쇄신의 김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동아일보도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침체 속에 지난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청와대] 2020.07.2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트럼프 재선 위해 미사일 발사 안할 것..연락사무소에도 관심없어"/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11월 대선 승리를 위해 당분간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종전선언이나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영민은 남고… 청와대 '반쪽 3기 체제' 시동/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수석 3명을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를 책임질 '3기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靑 신임 수석 3인은 '무주택·1주택자'… 다주택 논란 피해/ 서울신문
10일 발표된 청와대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인사가 '다주택 참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獨 "G7 회의 한국 참석 환영"/ KBS
코로나 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강경화 외교장관이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장관과 전략 대화를 나눴다. 독일은 올 가을 한국의 G7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모임 회원국 숫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北 SLBM 전력화에 '핵잠 대응' 필요성… 현정부서 공식화할 듯/ 동아일보
군이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적극 내비치면서 '핵잠 도입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핵잠의 도입이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진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호남 수해현장 달려간 통합당 "약자와 동행" / 조선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방문했다. 호남 방문은 예정에 없었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긴급히 제안해 이뤄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구례에서 1박을 하며,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했다.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자는 목적이었지만, 통합당 취약 지역인 호남에의 외연 확장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옷은 깨끗했고 장화는 빛났다…심상정 수해복구 사진 논란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복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사진 찍으러 간 것 같다", "옷과 신발은 깨끗하다" 등의 지적을 받자 사진 5장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패스스트랙 단축" vs 통합당 "입법폭주 가속 선전포고"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의 협조 없이도 쟁점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는 거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작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총체적 난국 민주당 '지지율 쇼크'… 한때 통합당에 역전됐다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한때 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등 양당의 '골든크로스'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10일 제기되면서 정부 여당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연이은 악재에 청와대와 '거리두기' 시작하나 / 노컷뉴스
청와대 부동산 논란과 이에 따른 인사 개편까지 이뤄지면서 그동안 '한 몸'을 외쳤던 당·청 관계에 서서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청와대를 거론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등, 정부 국정운영에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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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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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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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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