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4대강사업 논란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44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5:36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계단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격"
"현 기준 복구하면 예비비·기금 예산으로 가능, 본예산도 협의해야"
김태년 "재난지원금, 실질적 보상 이뤄지도록 하겠다"

[음성=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당권주자들의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도해도 끝이 없다"며 "전국의 소하천과 세천은 논바닥 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친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의원 페이스북]2020.08.11 dedanhi@newspim.com

이 의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에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하면 2조6000억원 정도 남은 예비비 기금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제도를 고쳐가면서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그렇다면 본예산과 합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재난행정을 많이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해졌고, 주택 지원이 대피소, 임시주택 등으로 세분화됐지만 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이 유지되고 있다"며 "침수 지원금이 100만원 등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현장을 방문한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러 피해 보상이나 재난지원금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서 지금 물가나 가격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번 폭우를 보면서 재난 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옛날에 만든 하천이나 도로가 예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기록적 폭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원상복구를 넘어서 여러 새로운 재난에 맞는 재생 복구를 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당권주자들과 민주당 지도부들은 침수된 집과 하우스를 방문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복구 지원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