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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해 복구 비용, 4차 추경보다 본예산 반영이 더 빠를 수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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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치다가 추경 실기할 수도…본예산 반영 등 정부와 협의"

[음성=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수해 복구 비용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 대야리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와 관련, "이번에 쓰지 않고 남은 예비비가 2조 6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 기준으로 복구 지원하면 예비비, 기금 예산으로 얼추될 것 같다고 한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제도를 고쳐가며 초기에 추경을 실기하진 않을지,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과 합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음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2020.08.11 leehs@newspim.com

당정은 오는 12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을 포함한 피해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경 대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등과 관련, "시간이 걸린다. 추경에 매달리면 시간을 못 맞춘다"며 "차라리 본예산에 (수해 복구 비용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추경을 하면 안 된다거나 반드시 추경을 해야한다거나 어느 쪽도 보지 말고,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일의 진행과정을 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비비나 기정예산으로 안된다면 추경으로 갈 것인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추경이 (본예산 집행) 이전에 처리될 수 있냐느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은) 오히려 굵은 예산 항목을 정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간단하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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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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