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건 책임감 없는 태도…종합적으로 봐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하향 안정세에 있다"며 "정책 후속 효과가 조만간 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야권 등 일각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 당면한, 눈 앞에 보이는 이 상황 이전에 조금은 기간을 늘려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5월 말 20대 국회 마지막에 12·16 대책에 많이 포함돼 있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 시기에 몇 가지 부동산 호재가 발표되면서 시장 불안이 재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 10일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때 이후 약 한 달 간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쭉 낮아져 지난주 0.04%를 기록했다"며 "즉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조세나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갭 투자, 법인 우회 투자 등을 통한 불로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가 더 확실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가는 계속 상승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는 "전세가도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차 상승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예전에 계약갱신을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으로 늘렸을 때의 경험 등을 생각해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든, 집값이든 단정적으로 시장을 예상하는 것은 좀 책임감이 없는 태도라고 본다"며 "시장은 수요자 심리 문제, 제도 변화, 유동성이나 금리 같은 전반적 경제 여건, 정부의 정책 의지 등 여러 변수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