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부동산대책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선 홍남기 "임대차 3법, 안정화 시간 필요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7:37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해도 조합원 기대이익 그대로"
"전·월세 전환율 현행 4%에서 하향 조정 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반발 여론이 점차 거세지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 관련 세금 과도한 인상 ▲임대제도 관련 ▲신규 택지공급 등이 언급됐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추진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개편은 1주택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다주택·단기보유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중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도입에 임차인 주거안정이 나빠졌다는 지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늘어난 용적률은 사실상 공공재…공공재건축도 민간 시공사 선정 가능"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일대일 재건축은 주택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만 귀속돼 고밀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같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존 재건축 방식이 아닌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난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라며 "공공참여형 만을 추진한 이유는 늘어난 용적률을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일각에서 공공재건축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기대이익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한다"며 "공공재건축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 상당부분을 환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용역사,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설정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규택지 공급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처·광역지자체와 여러 논의를 거쳤다"며 "다만 기초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택지 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과 범수도권 대책이라는 큰 틀로 이해돼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사업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1주택 실수요자 최대한 배려…임대차 3법 안착하면 시장 안정화될 것"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며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재산세율 변동은 없다"며 "전체 공동주택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가 1주택자이며 이번 대폭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의 0.4% 수준"이라며 "실거주 목적 1세대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지난주 발표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방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조치가 여론 반발에 따른 '땜질' 대책이라고 지적해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7.10 대책 발표 당시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보완조치를 통해 비과세·감면 및 추징 배제를 명확히 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도 한시적 예외기준을 설정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오히려 임차인 주거안정이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가 상승은 임대차 3법 효과 발생 이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임대차 3법 정착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월세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17% 많으며 서울도 2만3000호로 입주물량이 풍부하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월세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시장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