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부동산 정책 책임자 문책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문책론에 대해 "부동산 정책 자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제로 거주할 집을 빼고 처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최근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들이 사의를 표했다. 현재 노 실장을 제외한 5명의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교체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야권에 대해서도 "오히려 야당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지역의 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아파트 값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부동산 대책 입법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부터로, 시간이 갈수록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자꾸 그렇지 앟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서 그런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에 비견할 정도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는 제대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당장 그만한 규모로 설치할 수는 없지만 금융감독원 모델을 잘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뤄져있다"며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보다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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