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공공재건축에 조합 참여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용적률이란 공공의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그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선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30% 정도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10~20년의 거주기간동안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그는 "5억원 집이라면 1억 또는 1억5000만원만 내고 살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며 "초기 자금이 부족한 생애최초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등 신규택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자체 입장에선 유휴지에 공원이나 R&D센터, 기업관련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며 "가능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선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원 등 녹지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하겠다"며 "교통혼잡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면서 편리한 교통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40%는 전월세를 살기 때문에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선 오래 전부터 강력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은 상당수 갭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위해 임대를 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줄 만큼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전환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향후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기준이 결정될 당시 기준금리는 2.5~3% 정도라서 지금(0.5%)보다 훨씬 높았다"며 "당시 금리의 2배 정도를 전월세전환율로 했다면 지금은 7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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