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과천청사 개발에 지자체 반발...."3.3만가구 공급 '빨간불'"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6:18

서울 신규택지에 공공분양·공공임대 3만3000가구
노원·마포·과천 "한 차례 상의 없이 발표" 즉각 반발
과거 지자체 반발로 목동·잠실 행복주택 공급 무산 전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신규택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다. 신규택지로 낙점된 서울 노원·마포구와 과천시 등이 이번 대책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 지자체는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주택공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8.05 sun90@newspim.com

◆신규택지 개발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지자체 "청천벽력" 반발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와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부지를 신규택지로 개발해 주택공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600가구)·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도 신규 택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곳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물량 중 일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공급 물량 중 절반은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 나머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다수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 상향해 고밀 개발한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500%, 최고 층수 50층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신규택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같은 날 "마포구는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6200여 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 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지자체 반발로 주택공급 무산 '우려'...정부 "의견 수렴 나설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 지자체 반발을 산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추가 공급대책을 주문한 뒤 약 한 달 만에 발표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여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규택지 선정에 대한 보안 상 문제를 의식해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선정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자치구, 과천시 등과 협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참여한 주택공급확대 TF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양천구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 2800가구 공급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를 활용한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네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변 집값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교통대책을 제시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후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과천청사 인근 유휴지에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 유치"라며 "주택공급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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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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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