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JTBC 뉴스룸 출연해 "4.0%로 설정된 전월세전환율 과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정해져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시행령을 고쳐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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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설정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당시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α값을 3.5%로 설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가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방침이다.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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