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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등 돌린 민심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5:03

[서울=뉴스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3.4%)이 미래통합당(36.5%)에 못미쳤다. 통합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민주당이 잘못한 결과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통합당을 밑돈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도 심상치 않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3.3%인 반면 부정 평가는 52.5%로 나타났다. 전주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로, 40% 벽이 무너졌다. 언론과 야당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했고,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은 '(하락은)추세이지만, 아직도 견고한 지지'라고 반박한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 호남 수해 복구 방문, 선제적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정강 초안에 5·18 정신 삽입 등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발한 셈이다. 청년실업과 인국공 사태로 인한 20대의 분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의 대응에 실망한 여성 지지층 이탈,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권의 무한 지지에 대한 진보층의 배신감 등이 켜켜히 쌓여왔던 터다. 여기에 '내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에 30·40대 마저 등 돌린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지지층인 호남지역과 진보층의 이탈 현상도 뚜렷하다.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이젠 찬반과 토론의 영역이 아닌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성과를 못 거두면 국정 운영 전반의 신뢰감과 안정감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경기 침체,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민주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라며 "기풍쇄신(氣風刷新)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국민들의 경고"라면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176석이 화근이 됐다. 무슨 짓을 다해도 된다는 착각과 국민들이 다 받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4·15 총선 직후 50%를 웃돌던 지지율이 4개월 만에 급락해 통합당에도 뒤진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못읽은 탓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싸잡아 투기로 치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 고위직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이거나, 똘똘한 한채에 집착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열불난 가슴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평생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라거나, 30년 동안 집값을 갚으며 한 곳에서 살라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계층 상승의 '꿈' 없이 살라는 말과 같다.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좋은 내 집'에서 살고싶은 것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는 순간 레임덕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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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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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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