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야 관계 회복하려면…민주당 새지도부 협치 약속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1:38

통합당, 최근 여론조사서 민주당 역전 "더 열심히 하겠다"
"수해 피해액, 조 단위 넘을 것…4차 추경 편성해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찬반 첨예할 것, 국가적 득실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로지 국민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당의 협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생과 협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상임위원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원내대표 취임 후 지난 100일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최근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은 36.5%로 더불어민주당(33.4%)을 제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보수 정당 계열이 민주당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범위도 있고 각 기관마다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호작약은 하지 않는다"며 "당내 조사 등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꽤 뒤떨어진 조사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저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것만 믿고 더 열심히 한다는 각오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정치행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점을 유념해서 국민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금이라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최근 전남 구례, 남원 등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피해액은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읍·면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추경은 잘해놓고 지금은 왜 안하는지 궁금하다"며 "기존 예비비 제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추경을 추진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어렵고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결산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4대 부분 100개 예산낭비 등 법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를 지적했다. 이런 재정낭비를 줄이면서 추경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강·정책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0대 약속' 중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찬반이 첨예할 문제로 알고 있다. (4연임 금지를) 시행한다고 해도 11년 뒤 문제다. 그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신인 정치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경험이 많고 노련한 정치인들이 퇴출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득실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시행 시기와 범위가 문제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저희 당 지자체 중에서도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적, 실험적 시도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강·정책에 담긴 조항 가운데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채널이 다양화 돼 있는데 KBS에 특별히 준조세 시청료를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 등과 맞물린다. 최종 결정은 여론과 민심이 하는 것이다. 시청료 납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유지를 원할 것이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탄핵정국 이후 4차례 선거에서 실패한 과정을 겪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었어야 한다"며 "전반적인 통합당과 전신 정당 실패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사과와 성찰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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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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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