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야 관계 회복하려면…민주당 새지도부 협치 약속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1:38

통합당, 최근 여론조사서 민주당 역전 "더 열심히 하겠다"
"수해 피해액, 조 단위 넘을 것…4차 추경 편성해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찬반 첨예할 것, 국가적 득실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로지 국민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당의 협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새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생과 협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상임위원장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원내대표 취임 후 지난 100일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최근 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은 36.5%로 더불어민주당(33.4%)을 제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보수 정당 계열이 민주당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범위도 있고 각 기관마다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호작약은 하지 않는다"며 "당내 조사 등 다른 조사에서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꽤 뒤떨어진 조사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저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것만 믿고 더 열심히 한다는 각오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정치행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점을 유념해서 국민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금이라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최근 전남 구례, 남원 등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피해액은 조 단위가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읍·면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추경은 잘해놓고 지금은 왜 안하는지 궁금하다"며 "기존 예비비 제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추경을 추진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어렵고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결산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4대 부분 100개 예산낭비 등 법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를 지적했다. 이런 재정낭비를 줄이면서 추경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강·정책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0대 약속' 중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찬반이 첨예할 문제로 알고 있다. (4연임 금지를) 시행한다고 해도 11년 뒤 문제다. 그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신인 정치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경험이 많고 노련한 정치인들이 퇴출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득실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시행 시기와 범위가 문제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저희 당 지자체 중에서도 일정 범위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적, 실험적 시도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강·정책에 담긴 조항 가운데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채널이 다양화 돼 있는데 KBS에 특별히 준조세 시청료를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 등과 맞물린다. 최종 결정은 여론과 민심이 하는 것이다. 시청료 납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들이 유지를 원할 것이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과정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탄핵정국 이후 4차례 선거에서 실패한 과정을 겪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었어야 한다"며 "전반적인 통합당과 전신 정당 실패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사과와 성찰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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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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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