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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중 신냉전은 '뉴노멀' 한국 시험대, 중국석학 자칭궈 뉴스핌에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5:13

수교 이래 최저상황, 원점 복귀는 쉽지않아
미 대선이 양국관계 변수, 중국은 원칙 견지
한국 외교적 수완 발휘 중립적 입장 지켜야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훼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실내 천정에선 넓은 날의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뿜어낸다. 지난 밤 폭우가 지나간 터라 창밖의 풍경에서 더할나위 없는 청량감이 느껴진다. 8월 13일 오후 베이징대학과 원명원(圓明園)에서 가까운 중관촌베이다제(中關村北大街) 거리 작고 조용한 커피숍.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오후 3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전국정협 상무위원으로서 베이징대 국제관계 대학원 전 원장인 자칭궈 교수는 미중관계 최고 전문가중 한명이다. 날로 격화하는 미중 공방속에서 향후 미중 관계와 신냉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중국의 대미 전략엔 어떤 변화가 올지, 한국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자 교수를 만났다. 방학중 대학은 교직원에게 개방됐을 뿐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도 출입할 수 없다. 자연히 인터뷰는 캠퍼스 담장 밖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근황을 묻는 인삿말에 자 교수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학교문이 닫혔어도 오히려 논문지도 때문에 바빴는데 가을 새학기에는 다소 시간 여유가 있다"고 대답했다. 강연은 몇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 한시간 넘는 대화 도중 그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온당치 못한 인물이예요". 자 교수는 자리에 앉으며 전날(12일) 중국 공산당 통치방식을 비난한 폼페이오 장관을 겨냥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미관계가 수교 40년래 최악의 바닥 상황으로 추락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위해 중미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칭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공세를 보면 불리한 선거 정국을 만회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중미간 리스크를 증폭시키려는 속셈이 읽혀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중국도 국내적 상황을 고려해 맞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미중 공방이 점점 격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의 정책은 중국 체제를 미국 방식의 '자유 민주 국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리 없고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지요. 미국 입장에서 마음대로 조종할수 없는 중국은 적국일 뿐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디런(敵人, 적)으로 상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 교수는 꼬집었다.

"만약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워싱턴의 대 중국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자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자 교수의 견해를 물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소통이 쉽지않아요.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보다는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본 문제가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측성이 좀 줄어들 겠지만 큰 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 사회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악몽일겁니다. 이런식으로 한치 양보없이 대결하다 보면 실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중국은 대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기자는 중국의 대미 전략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건넸다.

"가급적 강대강의 극단적인 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평화와 개방 성장을 추구하고 외국 간섭에 반대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어요. 중국 굴기에 따라 중심 가치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변화라고 느낄수는 있겠지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8.14 chk@newspim.com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다만 원칙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상의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뜻하는 거냐고 묻자 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남중국해 대만 등의 영토문제와 공산당 체제 등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전방위 중국 공세는 미국 대선이 기폭제가 된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중국 굴기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글로벌 경제 침체는 물론 자국(미국) 경제 희생 까지 감수하겠다는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막 가고 있어요. 이런 극단적 대중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교수는 미국이 결코 중국의 굴기를 저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도중에 스마트 폰에서 앱 뉴스 도착 신호음이 울렸다. '화웨이 틱톡 웨이신에 이어 알리바바가 미국의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것'. 슬쩍 훑어본 환추왕(環球網) 뉴스앱은 이런 내용의 CNN 뉴스를 인용 보도하고 있었다. 뉴스 내용을 일러주자 자 교수는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 제재는 미국이 중국의 5G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라며 "중국 기술굴기는 미국이 중국을 불신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미중 신냉전 기조가 굳어질 수록 한국도 걱정이 큽니다. 양국간 충돌이 격화하면 한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봅니까". 기자는 미중 관계 악화가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다.

"중미관계 악화는 한국으로선 큰 불행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볼때 한국(기업)은 점점 더 거센 진영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봐요. 군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한국은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 교수는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외교가 어느때 보다 험한 시험대에 올라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칭궈 교수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2005년 베이징대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며 웨이밍 호수를 한번 보고 싶으니 캠퍼스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칭궈 교수는 방학기간 외부인은 물론 학생들 까지 일체 출입이 금지된 상황으로 어떤 백도 안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물러간 뒤에 캠퍼스에서 한번 보자는 말을 남기고 길을 재촉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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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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