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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전문성 중시"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1:43

이재영 행안부·박준영 해수부 차관·허태웅 농진청장
김용래 특허청장·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남우 보훈처 차장·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총 9명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다.

먼저 이강섭 법제처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다. 주요경력으로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을 두루 거쳤다.

(왼쪽부터)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 최고의 법령 유권 해석 기구의 장으로서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지명됐다. 그는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이다.

강 대변인은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신임 차관에는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내정했다. 그는 1966년생으로 광주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이재영 내정자는 행안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재영 신임 행안부 차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경험한 정부조직관리,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업무 협의·조정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그는 1967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박준영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문제해결 역량,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 해운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5년생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나와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 출신인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다.

강 대변인은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특허청장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8년생으로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그는 주요경력으로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업무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됐다. 그는 1963년생으로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그는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며 "새만금개발청 초대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사업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정됐다. 1967년생인 그는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이며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국방 인력·조직·국제협력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특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재직하는 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1968년생인 그는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이며 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해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 추진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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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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