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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전문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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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안부·박준영 해수부 차관·허태웅 농진청장
김용래 특허청장·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남우 보훈처 차장·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총 9명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다.

먼저 이강섭 법제처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다. 주요경력으로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을 두루 거쳤다.

(왼쪽부터)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 최고의 법령 유권 해석 기구의 장으로서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지명됐다. 그는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이다.

강 대변인은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신임 차관에는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내정했다. 그는 1966년생으로 광주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이재영 내정자는 행안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재영 신임 행안부 차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경험한 정부조직관리,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업무 협의·조정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그는 1967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박준영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문제해결 역량,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 해운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5년생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나와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 출신인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다.

강 대변인은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특허청장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8년생으로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그는 주요경력으로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업무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됐다. 그는 1963년생으로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그는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며 "새만금개발청 초대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사업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정됐다. 1967년생인 그는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이며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국방 인력·조직·국제협력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특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재직하는 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1968년생인 그는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이며 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해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 추진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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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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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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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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