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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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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방역조치 대폭 강화...정보위 차주로 연기
양제츠, 21~22일 부산 공식 방문...시진핑 방한 시기 '관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커지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연기되고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최소화 인원으로 열리는 등 국회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안보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오후 2시로 미뤘다가 결국 회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26~27일 예정했던 의원 연찬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미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등도 최소 규모로 열리거나 연기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히 외교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행선지가 부산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측에서 먼저 부산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이번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 여부 및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양제츠, 오는 21~22일 부산 방문…시진핑 연내 방한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9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훈 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오는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또 뚫렸다' 가평 육군부대서 4명 확진...모두 사랑제일교회와 연계/뉴스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교회발(發) 확진세가 군(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 온 민간인과 접촉한 병사들의 확진이 발생한 경기도 가평 육군부대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

3.4억명 방문 국민청원 '3년'…文대통령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오픈 3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정부는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제동'에 "사법부 판단 존중"/이데일리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미사일방어청장 "'북 ICBM 방어' 차세대요격기 2028년 배치"/연합뉴스
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차세대 요격기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전날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GI)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코로나 사태 고려 全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연장된다.
19일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2차 특별여행주의보 기한을 오는 9월1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靑 "文-金 단독 회동, 부동산·코로나·민생 의제 다 열어놓고 협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청와대와 야당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회담 결렬 발표에 불쾌감을 나타냈던 김 위원장이 조건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자 청와대는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며 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안도한 이낙연 "모두를 위해 다행"/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음성 판정 소식을 알렸다.

현안 쌓였는데..여야, 코로나 재확산 볼썽 사나운 '네 탓' 공방/헤럴드경제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하는 가운데 정작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통합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라며 반박했다.

광주서 무릎꿇은 김종인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중앙일보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5ㆍ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靑 회담 '조건부' 수락한 김종인…협치 약속 받아낼까/아시아경제
'영수회담'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던 청와대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루만에 '조건부 회담'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단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구체적 의제' 조건에 대해 청와대가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한술 더 떠 "박정희 파묘"… 역사 전쟁 가세/문화일보
정의당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친일 청산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 파묘(破墓)를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지율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파묘 이슈까지 진보 색채 강화를 통한 지지층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영길 "시진핑 연내 방한할 듯…전광훈 사태가 변수"/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김대지 위장전입 공방.."대놓고 법 위반"vs"특수한 사정"/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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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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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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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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