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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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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방역조치 대폭 강화...정보위 차주로 연기
양제츠, 21~22일 부산 공식 방문...시진핑 방한 시기 '관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커지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연기되고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최소화 인원으로 열리는 등 국회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안보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오후 2시로 미뤘다가 결국 회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26~27일 예정했던 의원 연찬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미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등도 최소 규모로 열리거나 연기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히 외교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행선지가 부산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측에서 먼저 부산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이번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 여부 및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양제츠, 오는 21~22일 부산 방문…시진핑 연내 방한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9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훈 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오는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또 뚫렸다' 가평 육군부대서 4명 확진...모두 사랑제일교회와 연계/뉴스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교회발(發) 확진세가 군(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 온 민간인과 접촉한 병사들의 확진이 발생한 경기도 가평 육군부대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

3.4억명 방문 국민청원 '3년'…文대통령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오픈 3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정부는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제동'에 "사법부 판단 존중"/이데일리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미사일방어청장 "'북 ICBM 방어' 차세대요격기 2028년 배치"/연합뉴스
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차세대 요격기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전날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GI)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코로나 사태 고려 全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연장된다.
19일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2차 특별여행주의보 기한을 오는 9월1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靑 "文-金 단독 회동, 부동산·코로나·민생 의제 다 열어놓고 협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청와대와 야당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회담 결렬 발표에 불쾌감을 나타냈던 김 위원장이 조건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자 청와대는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며 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안도한 이낙연 "모두를 위해 다행"/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음성 판정 소식을 알렸다.

현안 쌓였는데..여야, 코로나 재확산 볼썽 사나운 '네 탓' 공방/헤럴드경제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하는 가운데 정작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통합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라며 반박했다.

광주서 무릎꿇은 김종인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중앙일보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5ㆍ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靑 회담 '조건부' 수락한 김종인…협치 약속 받아낼까/아시아경제
'영수회담'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던 청와대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루만에 '조건부 회담'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단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구체적 의제' 조건에 대해 청와대가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한술 더 떠 "박정희 파묘"… 역사 전쟁 가세/문화일보
정의당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친일 청산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 파묘(破墓)를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지율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파묘 이슈까지 진보 색채 강화를 통한 지지층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영길 "시진핑 연내 방한할 듯…전광훈 사태가 변수"/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김대지 위장전입 공방.."대놓고 법 위반"vs"특수한 사정"/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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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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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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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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