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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외교통' 조태용 "韓 외교는 고립상태…한미동맹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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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외교는 낙제점…강경화 장관, 존재감 없어"
코로나·수해 위기 겹친 北…"김정은 리더십 시험대"
"北. 현물교환 관심 없을 것…美 대선에 초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과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손상됐고,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외교는 굉장히 고립됐고,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외교통'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린 현 정부의 외교평가다. 그는 외교부 제1차관부터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거친 외교전문가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존 볼튼 전 미국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강 장관에 대한 언급이 3번 밖에 없다. 과거 반기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활약에 비하면 강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가 한미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략적인 선택으로 도발을 하기에 위험부담이 높아졌다. 북한의 어려운 상황은 김정은의 리더십 테스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사태를 잘 활용하면 우리 뜻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 중인 북한과의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은 현재 스탠스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대북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망하면서 현재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나 대화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평가한다면.

▲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자기 편이 많아야 하고, 선택지도 많아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국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손상됐고,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외교는 굉장히 고립됐고,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문제가 닥칠 때 한 번에 하나씩 보는 특성이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외교전략의 큰 비전이 없다. 심층적으로 보면 한반도 안에 갇힌 외교, 북한에 올인하는 외교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해야할 일들이 뒤로 밀렸다. 또 국내정치를 생각하는 비중을 높이다 보니 외교적인 문제를 너무 무시한 것 같다. 예컨데 한일관계가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으면 후방국인 미국과 중국 등과의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고려 없이 국내정치적인 시각 위주로 외교적인 선택을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위상은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우리 편은 별로 없는데 냉랭하고, 남들같은 나라들만 주위에 남았다고 생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잘했는지의 여부를 따기지 전에 과연 외교부가 외교정책 수립하고 집행을 맡은 중앙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긴다. 저는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얼마 전에 책을 썼다. 우선 볼튼이 본인이 모시던 대통령이 아직 재직 중인데 나와서 책을 쓴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볼튼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

책을 보면 한미간의 여러가지 갈등이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나 이 부분에 강경화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 꽤 두꺼운 책인데 강경화 장관이 3번 정도 나올 것이다. 대체로 '한미간 회담에 참석했다'라는 기술로 나오고 역할에 대해 나와있는 부분이 없다. 과거와 비춰봤을 때 정상이 아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라는 미국과의 핵합의를 했을 때 참석했던 미국 관료들이 쓴 책을 보면 당시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많이 나온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2000년대 책을 보면 반기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주역으로 나온다. 과거 외교부 장관들과 비교했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것은 우리 외교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 식량난, 수해 상황 등을 어떻게 보고있나.

▲ 김정은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북한을 이끌어왔고, 권력을 공공히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권력장악력을 보여줬다. 그것도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로서 중요한 능력이다. 이후에 북한 경제를 자유화 시켜서 북한 경제사정이 김정일 때보다 좋아졌다. 그러나 김정은의 실수는 2016년과 2017년 세 차례 핵실험이다. 그것 때문에 UN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재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돌아서게 됐는데, 올해 닥친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피해는 당초부터 어려웠던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김정은에게 이런 북한 경제 위기이자 체제 위기를 잘 해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 같다.

김정은은 지난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했다. 즉 큰 도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략적인 선택으로 도발을 하기에 너무 위험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김정은의 리더십 테스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될 수도 있다. 이 사태를 잘 활용하면 핵문제를 우리 뜻대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 우선 북한의 지도자들은 대남정책과 군부 컨트롤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던 영역이다. 아무리 친여동생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영역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확한 정보도 없고,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국제사회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건강을 주시하고 있다.

또 김정은은 현재 중요한 전략적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길을 잃었고, 자존심 결여로 보여진다. 김정은은 현재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주력했던 애민(愛民)을 실천하고 있다. 애민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의 통치술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처럼 대중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이 참석한 여러 회의에서 애민, 평양 주민들의 삶, 코로나19 상황, 수해 피해 상황 이런 얘기밖에 안한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주안점이 바뀐 느낌이 든다. 저게 보기에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보여줬던 김정은의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김여정한테 맡겨놓고, 자신은 북한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유를 찾고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추진 방안으로 현물교환 방식을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교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받아야 할 북한이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인영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서 '신한반도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과 경제적 마찰이 생겼을 때 폄하경제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해서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북한은 작은 협력에 관심이 없다. 북한이 현재 스탠스를 바꿀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대북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북한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망하면서 그때까지 현재의 자세를 유지하고 전략적인 옵션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이나 대화에 큰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정도의 커다란 협력 제안이라면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북핵 문제 때문에 UN 제재로 막혀있다.

-남북관계와 더불어 한미관계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의 외교를 펼쳐야 하나.

▲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졌다. 제가 대미 외교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전직 관료들과 얘기해보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과거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국익의 일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통의 가치라는 부분이 부족했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완성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과의 공통의 가치가 형성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정말 탄탄한 기반 위에 놓이게 됐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공통의 가치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한다는 식의 발상은 민주주의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서 억제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 공통의 가치가 외교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과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지, 중국과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문제나 전작권 전환 등의 이슈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근본적으로 정상간의 신뢰, 동맹의 가치 회복 등이 있으면 이러한 어려운 이슈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보여진다.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외교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외교부의 대북 정책 관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외교부1차관은 양자외교를 맡는 자리고, 2차관은 다자외교와 경제업무를 맡는 자리로 나눠져있다. 단 1차관에게는 한 가지 업무가 더 주어진다. 1차관은 외교부의 인사, 조직, 감찰을 책임지는 자리다. 외교부의 내부단속을 하는 자리인 것이다. 과거 1차관 체제가 생긴 이후에 2차관으로 외부 인사를 모신 경우가 있지만, 1차관은 처음이다. 외교부를 내부 단속하는 자리에 외부인사가 왔다고 하는 것을 외교부 조직원들이 청와대의 외교부 불신으로 해석한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 안보실장, 최종건 1차관이 외교부의 사기를 올려서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최종건 1차관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문제면서 풀기 어려운 것이 한일관계다. 최종건 1차관이 한일관계에 집중해서 해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제가 1차관으로 임명됐을 때도 정책면에서 제 시간의 반 이상을 썼던 것이 한일관계였다. 대북정책 공조, 한미관계 공조는 한반도 본부장이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고 국내정치적인 요소도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청와대와 함께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종건 1차관이 한일관계 개선에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평가가 반등될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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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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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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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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