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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정숙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보건부 독립·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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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기 대응 미흡…K-방역은 높은 국민시민의식 덕분"
"질본, 비전문가 관료들에 휘둘리면 안돼…독립적 결정 필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백신은 내년 출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휩쌓이며 서 의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서 의원은 K-방역이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버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백신은 국내에서 한국 제넥신이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약사 출신으로서 정치권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 저는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했고, 약사회 활동과 여성계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육체적인 질병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멘탈 균형붕괴, 정서적 불안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적 병폐에 기인하는 질병이 참 많았다. 결국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치유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 약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사회 약사로서의 활동은 결국 공동체의 선과 공동이익을 구현하고 있는 정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것들이 제가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으며, 그동안 저의 진정성과 노력들의 결실로 21대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초선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 제가 국회 입성은 처음이지만 나름대로 정통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이번 참패를 거울 삼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 지도부들과 함께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싶다.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했다. 소통과 섬김의 정리를 하겠다는 다짐,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이 다짐들을 4년 임기 동안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반드시 지켜나갈 생각이다.

또 보수정당의 맏언니로서 제 경험을 다른 여성 의원들과 나누고 싶다. 젊은 여성 의원들에게 배워야 할 점들도 잘 수렴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다. 70여년 역사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건국우파세력인 미래통합당의 정권 재탈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

-보수 정당 의원 가운데 유일한 약사 출신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계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현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부가 방역의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훈장은 의료 일선에서 자기 몸조차 돌보지 않고 헌신한 보건의료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을 발휘했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초기 방역에 실패했지만 선방을 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및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실감하셨을 것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비전문가들인 보건복지부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을 때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질본을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질본의 위상을 강화하는 다른 정부조직법 개정안들과 병합심사한 끝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담당 차관제를 신설하는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꼴로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들이 창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방대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활하는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보건부의 독립과 실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방역강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백신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백신의 경우 안정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동향에 따르면 '약물재창출 개발', '혈장치료제 개발', 항체치료제 개발' 등 3개 분야별로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먼저 약물재창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지난 6월 3일 사용 승인됐고, 7월 1일 공급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렘데시비르 이외에도 약물 14종에 대한 18건의 약물재창출 임상시험 승인이 지난 7일 완료, 임상시험중에 있다.

완치자 혈장에서 고면역 항체를 농축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혈장치료제 개발은 지난 7월 18일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 공동연구로 혈장을 확보, 제조됐다.

또 완치자 혈액 내 중화항체를 발굴해 치료제로 개발하는 항체치료제 개발 역시 연내 임상2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토리온의 협업을 통해 국내 임상1상이 지난 7월 17일 승인됐고, 임상2상 신청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백신 개발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세계적으로 총 26종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백 등은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DNA 백신 1종(한국 제넥신)이 지난 6월 11일 임상2상에 진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 근무, 화상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적인 근무 시스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 코로나19 사태라는 경험을 통해서 회사 근무, 종교 생활 등 모든 부분에서 규모의 적정화, 최소화 비대면과 같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근무 형태가 갑작스럽게 바뀌도 보니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업무환경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부 직원의 경우 인터넷, PC 등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가족들과 함께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것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노트북, 헤드셋, 웹켐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홈오피스 환경구축을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 기업은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나 리모크 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도입은 앞으로 기업들에게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솔류션의 개발과 도입 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간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면이라고 본다. 대면과 비대면에는 분명한 퀄리티 차이가 있다. 전화로 약사와 상담했을 때와 대면했을 때 약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내용은 분명히 다르다. 음성, 안색, 눈빛, 자세 등을 통해 약사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료하고 처방을 해야한다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있다.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대수명이 82.7년으로서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국민건강에 기영하는 것은 물론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을 잘 설계해서 지원을 한다면 4차산업시대의 신산업 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코로나블루'를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블루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주는 타격은 화재나 붕괴 사고 등 물리적인 재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와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코로나블루 이슈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 보건의료계 각 직능 간의 전문성과 고유성,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같이 녹여 상생하는 직능관계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 직능 간의 갈등도 심하지만, 때로는 그 갈등 속에 국민이 소외돼 있을 때가 있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공통점을 찾아가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

-4년의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제 삶의 모토이자 캐치 프레이즈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됩시다' 두 가지다. 전인건강이란 질병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한사람, 산사람이 균형잡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국민 개개인의 응축된 힘이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는 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를 다루는 국민의 전인건강을 보살피는 민생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위치에서도 여야가 생산적인 갈등과 합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를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소명을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8.18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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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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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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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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