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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文 정부, 문제 사업만 100개…5.4조 투입해 일자리 3.6%↑"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57

52건 징계·32건 주의 등 시정조치·16건 제도개선 요구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 일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14일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결산검토를 통해 발표한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 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 교류 사업 포함 진행부진 사업 등이다.

통합당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 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통합당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일자리 사업을 위해 5조400억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원의 추경을 반형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 945명의 재직강사들에게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의 대기개선추진 대책사업은 68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불용액만 2260억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절반수준인 58.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 국고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039억500만원 중 고작 34.6%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증기부의 강원도산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통합당 주도로 피해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을 반영했으나, 증기부는 임의로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액의 59%인 180억원을 불법적으로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산불피해기업을 두 번 올렸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지원사업의 경우 정의연·정대협의 횡령사건가 관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피해자 지원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고 교부토록 돼 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도 있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경에서 건물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 명목으로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오히려 315억원을 증액해 해당사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와 같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50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아 의원들에게 배포, 결산국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책위는 "금번 결산심사시 지난해 예산과 추경심의시 정부측의 발언록을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관행적인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통합당 정책위가 제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 2019년 추경사업(24개사업)

[복지부] 추경 해놓고 1,778억원 돌려쓰고 불용한 생계급여 등 8개 사업
[문체부] 시급하다고 추경 주장했으나 실집행도 저조하고 연예인 팬미팅에 혈세 지원
[산업부] 추경 집행 40.5% 밖에 못해놓고 개방형 충전소 신규 추진한 전기충전소 사업
[산업부] 2년 연속 추경 편성, 2년 연속 집행부진(71%)한 지역투자촉진 사업
[중기부] 산불피해소상공인 직접지원 한다더니 추경 59%를 융자로 돌린 소상공인 재기지원
[중기부] 추경예산 평균 40.8% 집행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5대 사업
[금융위] 신규 사업인데 추경 증액해놓고 집행률 65%인 핀테크 지원사업
[과기부] 추경 40억원중 실집행이 19.5%에 불과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과기부] 추경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선 집행률 0%인 Giga KOREA사업
[국토부] 추경반영해놓고 전용을 통해 256억원을 타사업에 집행한 일반국도건설
[기재부] BIS비율 하락우려로 추경편성한다더니 오히려 14.4→14.6%로 상승한 수출입은행
[농림부] 미세먼지 절감한다며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3.8%인 가축분뇨처리사업
[농림부] 연내집행률 10.4%인데 추경편성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산림청] 추경예산 11.3%만 집행하고 본예산도 다 집행못한 미세먼지저감도시숲조성
[소방청] 추경편성한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업 집행률이 23.8%에 불과한 화재안전 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시 전액집행 문제없다고 해놓고 집행률이 50%인 관공선 건조사업
[해수부] 추경심의중에 224억원을 타사업으로 전용시킨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해수부] 추경 30억원을 편성해놓고 타사업으로 85억원 전용한 일반항사업
[환경부] 부지확보되어 연내 집행가능하다고 해놓고 집행률 73.1%인 수소연료전지차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추경편성해놓고 집행률 58.6%인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추경은 고사하고 당초 본예산 5,403억원도 다 집행못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환경부] 세입없는 이월로 인해 마이너스통장을 운용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환경부] 유예기간 보고누락으로 추경집행 19.5%인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기상청] 연내집행 가능하다고 추경반영하더니 드론 1대도 연내 구입 못한 기상관측망

???? 일자리관련 사업(11개사업)

[고용부] 3년간 5.4조원 혈세 퍼붓고도 일자리 증가 0.036명에 불과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부] 예타면제하고 신규로 추진했으나 취업률 파악조차 불가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부] 5년만에 2배(4→8조) 증가했으나 재취업률은 오히려 6.1% 하락한 구직급여
[고용부] 경로당 안마제공 등 단순노무로 전락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부] 일자리성과는 못내면서 전시성 행사에만 몰두한 일자리위원회
[문체부] 인턴수료자 중 취업률 46.8%에 불과한 창의예술인력양성
[과기부] 1인당 2,000만원 비용들이고도 취업률 55%인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과기부] 취업률 41.1%에 불과 말로만 일자리 창출한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사업
[교육부] 100% 해고강사 지원한다고 추경해놓고 재직강사 47.2% 지원한 시간강사연구지원
[교육부] 올해 4월까지 목표대비 63.3%에 불과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농림부] 지원카드의 현금화 등 부정사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청년농업인정착지원

???? 법령 미준수사업(14개사업)

[행안부] 지방사무를 국고보조로 전환할 법적근거 마련없이 신규추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부] 법적근거 없이 5개 기관 신설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
[법무부] 서민ㆍ사회적약자 지원예산을 조국 前장관 및 검찰개혁 홍보에 사용한 법무정책홍보사업
[인권위] 법적근거 없이 내역 조정하여 "혐오차별" 대대적 추진한 인권의식향상 등 6개 사업
[여가부] 정의연ㆍ정대협 횡령에 대해 책임회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사업
[여가부] 쓰지도 못한 보조금 전액 내려준 가족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과기부] 취․등록세 13억원을 2년간 이월시킨 기초과학연구원 지원
[보훈처] 유공자 진료비 감면하랬더니 보훈처 공무원도 끼워넣기 감면한 보훈병원
[국방부] 담당직원의 9억원 횡령에도 염치없이 국고보조받은 전쟁기념사업회
[국토부]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지출원인행위없이 이월한 도시재생사업지원
[원안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한 지휘센터구축
[감사원]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감사원
[조달청]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조달청의 만족도 조사
[민주평통] 내년에 쓸 임차료 2.9억원 이월한 민주평통자문회의

????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24개사업)

[복지부] 의사ㆍ간호사 고용하랬더니 코디네이터 17명 추가 고용한 중증외상 전문치료(권역외상센터)
[복지부] 알보고니 기존 지자체 고유사업을 재탕삼탕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 2019년 2.8조원 적자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건강보험
[문체부] 전쟁기념관을 모독하고 북한시각의 6.25전쟁 기념전시 개최한 역사박물관
[문화재청] 교통불편문제의 사회적 합의없이 '광화문광장' 강행 추진한 경복궁종합정비
[산업부] 추경 삭감되었는데 기금변경으로 삭감액 이상 증액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법무부] 지난해 결산 시정사항인 검찰청 예산독립에 묵묵부답인 법무부
[대법원] 연말에 집행잔액 자체전용한 재판일반경비 지원 등 2개 사업
[법제처] 기존예산 낙찰차액으로 홍보기념품 추가구매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외교부] 재외공관 정산 안하고 예비비 신청했다가 21억원을 불용한 정상 및 총리외교
[외교부] 예비비 일괄 166억원 수령해서 5개 부처에 20억원 재분배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여가부] 실집행 32.8% 불과해, 말로만 어려운 가정 도와준 한부모가족 사업
[국회] 스스로 제작배포한 자료를 부정하며 불법사보임 옹호한 국회의사국
[국회] 특정 의원실ㆍ특정 포럼에 편중된 장단기 입법ㆍ정책과제개발 사업
[선관위] 매번 국회 지적에도 예비금을 경상경비 등에 지출한 선관위
[권익위] 연말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사용한 권익정책알리기사업
[국방부] 주거니받거니 하며 사실상 총액계상사업처럼 운영하는 함정장비사업
[국토부] 불법전용하고도 49.1%밖에 집행못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
[기재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62.4% 급등 경고에도 예산확대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방사청] 타당성재검증중에 자산취득비 집행한 특수전지원함
[통계청] 국회 승인없이 통합내검실 공사비를 지출한 경제구조통계작성사업
[새만금청]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로 변경하면서 국민부담 1.3조원 증가시킨 새만금 매립사업
[대통령실]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의 정부행사 수주 관련 자료요구에 모르쇠로 일관
[관세청] 국회 승인없이 서울세관 보강공사 설계실시한 청사시설관리 사업

???? 남북협력사업 등 집행부진 사업

<사업실적 저조ㆍ낭비성 사업>(17개사업)
[행안부] 국회 승인없이 전시성 행사ㆍ홍보예산 대폭 확대한 정책기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국조실] 시급하지 않은 행사추진 위해 예비비로 국회승인 없이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공정위]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분쟁조정건수는 줄어든 공정거래조정원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있는데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또만든 국세청
[국토부] 2년전부터 준비했다고 해놓고서 집행률 31.6%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국토부] 화재안전대책이라며 500억원 신규반영하고선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한 주택성능보강
[농림부] 신규로 반영했으나 집행률 0%인 푸드플랜사업
[농진청] 개발을 맡길 곳이 없어 우주미아될 뻔한 농림위성
[방사청] 경고음 장치없어 강화도 월북사건 유발시킨 깜깜이 차기열상감시장비
[식약처] 계획변경→취소→변경을 반복하다가 한푼도 집행못한 백신실험실 사업
[특허청] 심사관보다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더 비싼 특허심사지원사업
[해경청] 제안성능 부실검토로 사업지연된 VTS구축사업
[해수부] 70억원 전액이 미투자된 수산모태펀드출자
[행복청] 지하시설물 확인안해 예산 60억원을 낭비한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병무청] 후순위 제도 통해 공무원만 동원훈련 제외시켜주는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
[경호처] 3년간 10억 이상씩 불용함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경호장비시설 사업
[경찰청] 순찰차량 트렁크 공간은 좁은데 장비만 계속 추가하는 범죄예방사업

<부처별 남북협력사업>(10개사업)
[문체부] 남북공동사업이라더니 우리끼리 간담회·심포지엄 개최로 전락한 남북문화교류사업(7개)
[문화재청]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초 없던 DMZ세계유산학술대회 개최한 남북문화재교류협력
[통일부] 탈북민단체는 탄압, 법위반·과태료 체납한 단체는 방북 허가한 통일부
[통일부] 국민합의 없이 극소수가 모여 통일국민협약이라 주장하는 통일정책추진
[통일부] 인권은 외면하고 북한퍼주기에만 급급한 북한인권개선 사업
[통일부] 불용예상액을 '개성 만월대 아카이브 구축'으로 불법사용한 사회문화교류
[통일부] 북한의사 확인없이 대북쌀지원 했다가 예산만 낭비한 구호지원 등 4개 사업
[방통위] 북한의 도발 이슈는 삭제하고 남북관계 미화만 송출한 KBS 대외방송
[국조실] DMZ평화경제국제포럼 하면서 산하기관에 불법협찬 강요한 경인사연
[산림청]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국회 승인없이 신규 추진한 남북산림협력사업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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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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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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