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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4:43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코로나 초당적 대처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나란히 반등...보수 단체 주도 광화문 집회 여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 될 조짐이 커지며 발 빠르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여야는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물 상임위'라 불렸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상경제특위와 에너지특위·국가균형발전특위·저출산대책특위 구성안도 논의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주도한 '광화문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서 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섬)를 이어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통합당에 뒤지며 걱정이 컸던 여권이었지요.

전광훈 목사와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싣자는 여론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소폭 상승한 45.1%…'광화문 코로나' 재확산에 반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1.8%p 소폭 상승한 45.1%로 확인됐다. 전광훈 목사 발(發)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등 전국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1%(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대응 출격 /뉴스핌
지난 20일 전략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에 진입해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전략 폭격기 2대 등 군용기 6대가 카디즈와 자디즈(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가 중첩되는 구역 사이에서 20여분 간 비행했다.

[단독]칠레 경제차관, 코로나19 뚫고 방한…태양광사업 등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도 각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방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주요 교역국인 칠레도 차관급 고위 인사가 방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최근 로드리고 야네스 국제경제 차관의 방한 의사를 타진해 우리 정부와의 방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일, 공중·해상서 '중국견제' 강화…해상훈련만 7차례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ESG), 공군 폭격기 임무부대(Bomber Task Force:BTF)와 훈련 기회를 늘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낮이라 교신 안 했다?" 해군 잠수함-노르웨이 상선 충돌 /서울경제
지난달 가덕도 인근 바다에서 해군 잠수함과 노르웨이 상선이 부딪힌 원인이 '교신 오류'로 드러났다. 해군은 "낮이라 굳이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20일 강대식 의원실은 해군·해양경찰청·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충돌하기 전까지 '해군 잠수함(-호그런던호 간의 교신'이 없었던 사실이 파악됐다.

언론계 반대했던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내정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계의 반대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 김효재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돈통부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국, 백두산 관할 '창바이산 세관' 오픈…북·중 유일 육로 통상구 담당 /중앙일보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육로 통로인 쌍목봉(雙目峰) 통상구를 관할하는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 세관'이 지난 17일 현판식을 갖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고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이 18일 일제히 보도했다.

여야,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합의...국회 차원 방역 대책 논의키로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9월 1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자가격리 선언에 與 '비대면 당대표 후보 토론회' 추진 /뉴스핌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대표 후보자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KBS 토론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어린 것이" "동네 양아치냐"…부동산법 놓고 막말·고성 얼룩진 기재위 /매일경제
여야 의원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이 20일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김부겸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 요청…알릴 기회 공평히 부여해야"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사실상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야, 4대강 효과 놓고 설전…조명래 "수문 개방 검토" /머니투데이
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수 피해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설치한 4대강 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 피해와 관련 수문 개방과 고정 보 철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코로나 여파'…새 당명·정강정책 의결 방식 고심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당명, 정강·정책 개정 추진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명과 정강·정책은 의총과 전국위원회에서 보고 및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지금 변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형식이 바뀔 예정"이라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당 사무처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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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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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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