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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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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큰 빅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김정은·김여정 남매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맡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임통치'라는 속보를 날리면서도, 사실일까 했습니다. 독재정권인 북한에서 권력을 나누는 위임통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국정원이 직접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관련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가 우선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직 통일부 관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컷뉴스는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기사를 통해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어떤 상태일지, 통치 스트레스로 권한 분산을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북한 권력구도의 새로운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입니다.

국정원이 언급한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을 비롯해 경제분야 박봉주·김덕훈, 군사분야 최부일·리병철 등의 인물이 과연 권한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북한의 지도자는 권한을 가진 최측근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향후 권력층의 면면이 자주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수해로 역대급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어떤 통치스타일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문재인·김종인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작업의 시작'...[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주호영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국정원 '김여정 위임통치' 보고, 신중치 못해…권력 이양 아냐" /뉴스핌
북한 전문가들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위임 통치 내용이 거론된 것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단어가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뿐더러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中 외교총괄 양제츠, 오늘 방한...시진핑 방문 논의할 듯 /뉴스핌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21일 방한한다. 양 위원의 방한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산에 머무르며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단독]정부, 美의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 제안에 확답 안해 /동아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동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팔라우와 괌, 하와이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北 김여정 수렴청정은 아냐…대미·대남분야 총괄"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미정책 전략 총괄을 맡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경제 박봉주 군사 리병철'...김정은, 中 집단지도 흉내?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여동생 김여정 등 소수 측근에게 분산하는 이른바 '위임 통치'에 나선 것은 기존의 만기친람식 절대통치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20일 "일단은 김정은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보인다"며 "만약 제도화할 경우 김정은 이후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 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정은 위임통치, 책임돌리기…北 반발 우려 /노컷뉴스
국정원은 "김여정은 사실상 2인자"라면서도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책임 돌리기"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북한 내 '최고 존엄'을 향한 남측의 "통치 스트레스", "책임 돌리기" 등의 발언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뉴 통치 스타일은 '솔직 정면돌파ㆍ만기친람 탈출' /한국일보
집권 9년차를 맞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운영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된 역할과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복수의 측근들에게 일부 분산 중이라고 20일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다만 김일성 주석 때부터 이어진 북한 특유의 '절대 권력을 보유한 1인 중심 통치 제제'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권한 위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에 11억 떼인 '호구 보훈처'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420억원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투입해 지난 2018년에 재건축한 광복회관에 연간 토지 임차료 11억원을 지불하면서 정작 광복회에서 받아야 할 옛 임차 보증금 11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與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비대면 화상 토론회'로 진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오는 25일 KBS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23일쯤 당 유튜브 '씀'을 활용한 후보 토론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오후 각 후보 캠프 실무진과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계획한 공중파 방송 토론회를 25일로 변경하는 한편, 화상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KBS측과 협의 중이다"라며 "23일경 필요하다면 '씀'을 통해 후보 토론회를 주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참배 "긍정"했던 文…김종인 사죄에 민주당 "쇼"/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무릎을 꿇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화제 전환용"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뤘다. 여전히 통합당 일각에서 5·18 망언을 쏟아내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죄의 진정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지만 줄곧 통합당을 향해 과거사 반성을 요구해 왔고, 이제는 거대여당으로서 '협치'를 주도해야 할 민주당의 역할을 고려하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한 힐난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사과는 인정하되 실천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당권주자 李·金·朴 눈엔 親文만 보인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50인 미만'만 참석한 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후보 간 경쟁에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정책·비전 경쟁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고, 선거전은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경연장이 돼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모두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와 '친일 청산 논란'과 관련해 경쟁하듯 센 발언을 쏟아내며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 '좌회전 깜빡이' 켜자, 민주당은 '전광훈'으로 제동/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통합당은 새로 마련한 정강·정책 첫 머리에 진보 정당의 아젠다였던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5·18 정신 계승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호남·중도층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李'를 어쩌나…강행? 연기? 복잡해진 與 전당대회/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도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데, 이 의원의 자가격리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 의원과 민주당 대표직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이 선거일정의 중단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전당대회 일정을 강행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결정한다. 전당대회 강행 여론이 우세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당 서진 전략 "비례 당선권 25% 호남 인사로"/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추진한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하는 등 연일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운천 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지역주의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호남지역 인사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시켜 호남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영남 중심인 통합당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다주택자 전원 민주당/조선일보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서울 서초·용산구에 걸쳐 14채를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9채)과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16명이었는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다(多)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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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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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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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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