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강원·황해 피해 심각...코로나 최대방역체제 돌입"
"군정지도부 신설, 軍 통제력 강화...총정치국장보다 상위 서열"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대미정책 전략 총괄을 맡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 국정원 "김정은, 부분적 권한 이양…경제 박봉주·김덕훈, 군사 최부일·리병철"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 이양을 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미·대남정책 보고를 김여정이 받고 다시 김정은한테 올라간다. 이런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위임 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에게 전반적으로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최고사령부 직속) 신설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 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등 이런 식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이양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용어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분야에서 총괄을 맡는 사람들이 있지만 위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적 위임'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에서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하태경 의원은 "위임이라는 용어가 나온 출처는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총참모부에 지시한다'라고 한 번 썼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에서 '위임'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위임 통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위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총참모부에 지시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썼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위임 통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이유는 통치스트레스 경감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이를 줄이는 차원"이라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건강 이상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자 "건강 이상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 수해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경봉쇄 장기화에 최근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6월경에는 약간 완화돼서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다가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서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 北, 지난해 군정지도부 신설...총정치국장보다 상위, 군 통제력 강화
김 의원은 "국경 통제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2019년에 아마 그 이전 대비해서 0.4% 정도 경제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 군의 하계 훈련량이 25~65%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영변 5MW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중단 상태"라며 "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여부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 풍계리, 동창리 발사장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 관련, 로미오급인데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것"이라며 "건조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 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의전 서열상 특이한 것이 군정지도부장이 총정치국장보다 상위에 있다"며 "군정지도부 때문에 일선부대에서 집도(집단지도)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이일환이 발탁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북한으로 보면 다소 젊은 나이인 60세 이일환이 발탁됐다"며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 활자체를 다양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19가 없음을 선전하는 등 나름대로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