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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北, 김여정이 국정 전반 위임통치...후계자 결정한 것은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7:57

"김정은 9년 통치 스트레스 경감...건강 이상 징후 보고 없어"
"집중호우로 강원·황해 피해 심각...코로나 최대방역체제 돌입"
"군정지도부 신설, 軍 통제력 강화...총정치국장보다 상위 서열"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대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김정은, 부분적 권한 이양...경제 박봉주·김덕훈, 군사 최부일·리병철"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 이양을 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미·대남정책 보고를 김여정이 받고 다시 김정은한테 올라간다. 이런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위임 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에게 전반적으로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최고사령부 직속) 신설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 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등 이런 식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이양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위임 통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이유는 통치스트레스 경감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이를 줄이는 차원"이라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건강 이상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건강 이상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도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 수해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경봉쇄 장기화에 최근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6월경에는 약간 완화돼서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다가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서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北, 지난해 군정지도부 신설...총정치국장보다 상위, 군 통제력 강화 

김 의원은 "국경 통제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2019년에 아마 그 이전 대비해서 0.4% 정도 경제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 군의 하계 훈련량이 25~65%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영변 5MW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중단 상태"라며 "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여부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 풍계리, 동창리 발사장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 관련, 로미오급인데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것"이라며 "건조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 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의전 서열상 특이한 것이 군정지도부장이 총정치국장보다 상위에 있다"며 "군정지도부 때문에 일선부대에서 집도(집단지도)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이일환이 발탁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북한으로 보면 다소 젊은 나이인 60세 이일환이 발탁됐다"며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 활자체를 다양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19가 없음을 선전하는 등 나름대로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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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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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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