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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北, 김여정이 국정 전반 위임통치...후계자 결정한 것은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7:57

"김정은 9년 통치 스트레스 경감...건강 이상 징후 보고 없어"
"집중호우로 강원·황해 피해 심각...코로나 최대방역체제 돌입"
"군정지도부 신설, 軍 통제력 강화...총정치국장보다 상위 서열"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대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며 후계자 통치가 아니고, 후계자를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김정은, 부분적 권한 이양...경제 박봉주·김덕훈, 군사 최부일·리병철"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 이양을 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미·대남정책 보고를 김여정이 받고 다시 김정은한테 올라간다. 이런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위임 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에게 전반적으로 이양된 권한이 가장 많지만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최고사령부 직속) 신설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 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등 이런 식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이양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위임 통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이유는 통치스트레스 경감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이를 줄이는 차원"이라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정은에게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건강 이상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건강 이상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도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 수해 및 경제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경봉쇄 장기화에 최근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6월경에는 약간 완화돼서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다가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서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北, 지난해 군정지도부 신설...총정치국장보다 상위, 군 통제력 강화 

김 의원은 "국경 통제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2019년에 아마 그 이전 대비해서 0.4% 정도 경제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 군의 하계 훈련량이 25~65%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영변 5MW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중단 상태"라며 "재처리시설 가동 준비 여부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 풍계리, 동창리 발사장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 관련, 로미오급인데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 것"이라며 "건조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 동향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의전 서열상 특이한 것이 군정지도부장이 총정치국장보다 상위에 있다"며 "군정지도부 때문에 일선부대에서 집도(집단지도)체제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이일환이 발탁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북한으로 보면 다소 젊은 나이인 60세 이일환이 발탁됐다"며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 활자체를 다양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19가 없음을 선전하는 등 나름대로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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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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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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