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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역외탈세 무관용 원칙…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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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국세행정 구현…신고·납부 더욱 편리하게"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철저하게 추적·환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취임일성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안정이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최대의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8.21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2대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를 제시했고, 4대 중점과제로는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을 꼽았다.

김 청장은 우선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우리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역량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고・납부 전 과정의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노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8.21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특히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금융조회 범위확대 등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두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4자성어 '이택상주(麗澤相注)'를 언급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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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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