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역외탈세 무관용 원칙…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9:45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신고·납부 더욱 편리하게"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철저하게 추적·환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취임일성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안정이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최대의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8.21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2대 전략으로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를 제시했고, 4대 중점과제로는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을 꼽았다.

김 청장은 우선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우리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역량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고・납부 전 과정의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노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8.21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특히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금융조회 범위확대 등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두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4자성어 '이택상주(麗澤相注)'를 언급하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