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선호 국토부 차관 "경기·인천 상승세 여전히 높아…'마·용·성' 집값 떨어져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18:15

"다주택자 자본이득 환수해야…과세 강화·재축환 필요"
"2028년까지 수도권 총 127만가구 공급…1년에 20만가구"
"임대차3법에도 전세→월세 빠른 전환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인천의 주택 매매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으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현해서 6·17대책, 7·10대책 등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삼프로TV 유튜브영상 캡처] 2020.08.22 sungsoo@newspim.com

또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겠다"며 "일단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자본이득을 환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세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4명 중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전체 주택매입 중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2주택자의 추가매입 비중이 16%, 법인 매입이 9%에 이르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도 3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다주택 보유로 얻는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른다"며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는 "1970~19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다"며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이 넘는다는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3기 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5·6대책과 7·10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36만가구 중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다"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집계와 달리 민간 집계 기준으로는 주택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밝혔다. 박 차관은 "민간은 아파트 순수 분양물량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정부 공급량은 임대아파트와 분양물량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고 앞으로 3년간 4만6000호가 매년 입주 기준 서울 시내에 공급된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35%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는 4800만㎡로 이명박 정부(2500만㎡), 박근혜 정부(600만㎡)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세는 월세와 달리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며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임대차 3법 이후 8월 2주차 서울의 전세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준인 6000건이 늘었다"며 "월세계약도 1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다"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방향도 전세소멸에 중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