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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부,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 무료로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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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도한 법집행 강조…공포 조장 지양해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 염두에 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쓸데없는 정쟁은 지향하고 모든 것을 방역, 확진자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권언유착, 검찰 파괴와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라임옵티머스 권력 사기, 운미향 사건 등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공정, 정의가 어긋난 모습을 모이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것도 맞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은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한다.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 할 자세"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 과정에 있어서도 1차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 건강이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사 순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신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잘 인식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둬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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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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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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