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3단계' 초비상] 전문가들 "사랑제일교회發 전파, 2단계로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7:02

전문가들 "전국적 환자 증가세…3단계 격상 불가피"
3단계 격상시 10명 이상 모임 금지·카페 운영 중단·학교 휴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대규모 전파로 번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전국 각지로 퍼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8월 9~22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 12명 대비 13.5배가 늘었다. 기계호흡이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첫주까지 30명을 채 넘지 않았던 국내 코로나19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전파가 시작된 지난 14일 85명이 발생하면서 이 때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18일 235명, 19일 283명, 20일 276명, 21일 315명, 22일 315명, 23일 387명, 24일 266명이다.

◆ 사랑제일교회, 고령자 많고 전국으로 퍼져…신천지보다 위험 커

방역 당국과 감염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대구·경북지역 전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다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중 60대 이상은 41.3%를 차지한다.

또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잠복기인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다는 것도 문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환자' 비율은 8.3%(470명 중 39명)에서 18.5%(2440명 중 451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회 참석자는 특정하기 어렵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국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환자 증가세를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전파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를 우선 자택격리하도록 하고 진단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회 참가자는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택격리를 시킬 수 없고, 잠복기 중 바이러스 배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대규모 전파…"감당할 범위 넘어섰다"

특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수도권에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특히 수도권 지역 일일 평균 환자 발생 수는 136.7명으로 전체의 84%에 이른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나 중등증 환자를 격리치료할 병상 등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역량이 추가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빨리 감염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규 환자들은 필요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39개 중 214개가 사용중이다. 가동률은 63%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804개 중 65.7%인 1186개가 사용중이다. 생활치료센터도 비슷하다. 1387개 병상 중 63.0%가 가동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환자들은 서울로 전원됐다. 하지만, 이번 감염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기 때문에 타 지역 역시 수도권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역량이 부족하고, 중증 환자는 장거리를 옮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김탁 교수는 "신천지에서 시작된 유행은 대구에서만 발생해 다른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 유행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부족을 타 지역이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중증 환자의 경우 받아주겠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현 수준 조치, 유행 대응 역부족"

사랑제일교회발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되고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9개 감염전문학술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현 수준의 조치로는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건은 2주 평균 100명을 넘는 확진자 수다. 동시에 일주일 내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배가 되는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최원석 교수는 "환자가 10명에서 50명이 된 후 70~80명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더블링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3단계 격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행사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휴교 ▲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 돌입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때문에 방역 당국은 빠르게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방역만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 파악이 어려워 격리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접촉을 줄여야 사회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제·사회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3단계로 상향해야 빨리 조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를 높이더라도 환자 수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작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탁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우리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수용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근거"라며 "방역 현장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추가 발생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발생하는 환자들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