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3단계' 초비상] 전문가들 "사랑제일교회發 전파, 2단계로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7:02

전문가들 "전국적 환자 증가세…3단계 격상 불가피"
3단계 격상시 10명 이상 모임 금지·카페 운영 중단·학교 휴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대규모 전파로 번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전국 각지로 퍼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8월 9~22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 12명 대비 13.5배가 늘었다. 기계호흡이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첫주까지 30명을 채 넘지 않았던 국내 코로나19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전파가 시작된 지난 14일 85명이 발생하면서 이 때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18일 235명, 19일 283명, 20일 276명, 21일 315명, 22일 315명, 23일 387명, 24일 266명이다.

◆ 사랑제일교회, 고령자 많고 전국으로 퍼져…신천지보다 위험 커

방역 당국과 감염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대구·경북지역 전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다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중 60대 이상은 41.3%를 차지한다.

또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잠복기인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다는 것도 문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환자' 비율은 8.3%(470명 중 39명)에서 18.5%(2440명 중 451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회 참석자는 특정하기 어렵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국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환자 증가세를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전파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를 우선 자택격리하도록 하고 진단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회 참가자는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택격리를 시킬 수 없고, 잠복기 중 바이러스 배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대규모 전파…"감당할 범위 넘어섰다"

특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수도권에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특히 수도권 지역 일일 평균 환자 발생 수는 136.7명으로 전체의 84%에 이른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나 중등증 환자를 격리치료할 병상 등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역량이 추가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빨리 감염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규 환자들은 필요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39개 중 214개가 사용중이다. 가동률은 63%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804개 중 65.7%인 1186개가 사용중이다. 생활치료센터도 비슷하다. 1387개 병상 중 63.0%가 가동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환자들은 서울로 전원됐다. 하지만, 이번 감염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기 때문에 타 지역 역시 수도권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역량이 부족하고, 중증 환자는 장거리를 옮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김탁 교수는 "신천지에서 시작된 유행은 대구에서만 발생해 다른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 유행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부족을 타 지역이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중증 환자의 경우 받아주겠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현 수준 조치, 유행 대응 역부족"

사랑제일교회발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되고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9개 감염전문학술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현 수준의 조치로는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건은 2주 평균 100명을 넘는 확진자 수다. 동시에 일주일 내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배가 되는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최원석 교수는 "환자가 10명에서 50명이 된 후 70~80명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더블링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3단계 격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행사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휴교 ▲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 돌입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때문에 방역 당국은 빠르게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방역만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 파악이 어려워 격리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접촉을 줄여야 사회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제·사회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3단계로 상향해야 빨리 조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를 높이더라도 환자 수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작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탁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우리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수용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근거"라며 "방역 현장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추가 발생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발생하는 환자들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