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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초비상] 전문가들 "사랑제일교회發 전파, 2단계로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7:02

전문가들 "전국적 환자 증가세…3단계 격상 불가피"
3단계 격상시 10명 이상 모임 금지·카페 운영 중단·학교 휴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대규모 전파로 번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전국 각지로 퍼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8월 9~22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 12명 대비 13.5배가 늘었다. 기계호흡이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첫주까지 30명을 채 넘지 않았던 국내 코로나19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전파가 시작된 지난 14일 85명이 발생하면서 이 때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18일 235명, 19일 283명, 20일 276명, 21일 315명, 22일 315명, 23일 387명, 24일 266명이다.

◆ 사랑제일교회, 고령자 많고 전국으로 퍼져…신천지보다 위험 커

방역 당국과 감염 전문가들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대구·경북지역 전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다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실제 24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중 60대 이상은 41.3%를 차지한다.

또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바이러스 잠복기인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졌다는 것도 문제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환자' 비율은 8.3%(470명 중 39명)에서 18.5%(2440명 중 451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회 참석자는 특정하기 어렵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당국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로 환자 증가세를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전파가 발생했을 때는 확진자를 우선 자택격리하도록 하고 진단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회 참가자는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택격리를 시킬 수 없고, 잠복기 중 바이러스 배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대규모 전파…"감당할 범위 넘어섰다"

특히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수도권에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특히 수도권 지역 일일 평균 환자 발생 수는 136.7명으로 전체의 84%에 이른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나 중등증 환자를 격리치료할 병상 등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역량이 추가발생하는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빨리 감염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규 환자들은 필요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39개 중 214개가 사용중이다. 가동률은 63%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804개 중 65.7%인 1186개가 사용중이다. 생활치료센터도 비슷하다. 1387개 병상 중 63.0%가 가동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환자들은 서울로 전원됐다. 하지만, 이번 감염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기 때문에 타 지역 역시 수도권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역량이 부족하고, 중증 환자는 장거리를 옮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김탁 교수는 "신천지에서 시작된 유행은 대구에서만 발생해 다른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 유행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부족을 타 지역이 받아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중증 환자의 경우 받아주겠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현 수준 조치, 유행 대응 역부족"

사랑제일교회발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되고 의료자원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자,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9개 감염전문학술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현 수준의 조치로는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건은 2주 평균 100명을 넘는 확진자 수다. 동시에 일주일 내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배가 되는 '더블링'이 발생해야 한다.

최원석 교수는 "환자가 10명에서 50명이 된 후 70~80명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더블링이 안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확진자 추이를 보면 3단계 격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이상 참가하는 모임·행사 금지 ▲영화관,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휴교 ▲공공기관·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 돌입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때문에 방역 당국은 빠르게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방역만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 파악이 어려워 격리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접촉을 줄여야 사회 내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제·사회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3단계로 상향해야 빨리 조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단계를 높이더라도 환자 수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의료시스템의 효율적 작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탁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우리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수용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근거"라며 "방역 현장에 있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추가 발생 환자를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발생하는 환자들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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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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