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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업재해 239건 27억1300만원 복구지원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5:43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 수괴)로 인한 어업재해에 대해 1차로 239건에 대한 복구비 27억1300만원의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진해만 해역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해, 창원·거제·통영·고성 등 4개 시군, 진해만 내 양식장 1110ha에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부터 접수된 피해신고에 따르면 827건에 72억5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가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산소부족 물덩어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8.26 news2349@newspim.com

이에 경남도는 각 시군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요청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진행해 25일 1차로 복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에 피해복구 지원을 건의했다. 아직까지 진해만에는 산소부족 물 덩어리가 넓은 해역에 존재하고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도는 8월 말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추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홍합 등은 재해 복구비 단가가 낮아 비용이 적다는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단가 현실화를 위한 시군별, 품종별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해양수산부에 적정한 단가 책정 반영을 건의했다.

피해 접수된 827건 중 입식신고를 하지 않는 어가에 의해 접수된 건수는 529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 건수의 64%에 이르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르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진해만 해역의 대규모 피해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입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어가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1억500만 원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수온 상승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적조, 고수온에 대해서도 어장 예찰 및 어업인 현장지도 강화 등을 통해 어업피해 최소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 연안의 수온은 21~ 27℃ 내외로 8월 17일부로 진해만과 고성군 동화리부터 통영시 추봉도 내만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 지금의 수온 상승 추세라면 곧 고수온 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장에 대한 어장관리 현장지도와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는 고수온과 적조발생에 대비해 31개 해역에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조피볼락 등 양식어류 2억4500만 마리의 사육관리와 출하 등을 관리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는 밴드(BAND)를 통해 36개 지점 해황 정보를 어업인 530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가입, 면역증강제 추가지원과 함께 어업인들의 수온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산소발생기 보급을 늘리고, 액화산소를 해상가두리와 가장 가까운 선착장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지원 등으로 어업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진해만 해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지원과 품종별·시설별 복구단가 현실화,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건의하겠다"면서 "여름철 고수온·적조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업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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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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