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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코로나19 심각, 3단계 거리두기로 선제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05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도...심상정 "정부여당 조속히 결단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3단계 거리두기 격상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서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정부 및 당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dlsgur9757@newspim.com

배 원내대표는 "감염 추세를 따라가기 버거운 국내 병상 수, 감염 치료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피로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등 치료의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도 눈 앞의 위기가 막막한 수준"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3단계 격상을 권고하는 이유 또한 지금의 우리 의료체계로 버티는 데에 한계점에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 집단 감염은 보통 경기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뒀을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과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여야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심화될 경제문제는 4차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방역과 재난수당에 대한 여권 내 인식과 논쟁이 한가롭고 위태롭다"며 "정부가 주말까지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요행이라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재난 수당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재난수당은 방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에 재난수당이 지급된다면 소득이 끊긴 가구들의 공과금·통신비·생필품·임대료 등 기본생활과 추석제수를 구비하는 데 주로 사용될 것"이라며 "하위 50%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일괄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책의 속도와 효율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대책이냐 구제대책이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로 확대하는 것은 소모적인 과잉논쟁"이라며 "미래통합당이 고집하는 선별지급 방식이 검토되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추석 전 지급이 어떻게 가능한지 방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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