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개미 '안도'...업계선 "증시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9일 09:16

"개인 공매도 접근 기회 해소 기회" 평가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속도낼 듯
증시 관계자들 "단기 주가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내달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시한을 6개월 연장키로 최종 확정한데 대해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식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7.77p(0.76%) 상승한 2,362.22에 개장했다. 또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6p(0.64%) 상승한 841.76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3원 오른 1186.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28 leehs@newspim.com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랑향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3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번째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시한을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최대 400명대로 폭증하면서 우상향하던 증시는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진 것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유입으로 국내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재개되며 증시 불확실성이 또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기존 제도의 정비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국내증시를 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개선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개인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시장도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업계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 기회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5%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당국도 업계와 함께 공매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개인 공매도 활성화 역시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시한 연기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고, 그대로 결론이 난 만큼 최근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공매도 이슈보다는 코로나19 재확산 강도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에 시장 수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 결정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매도 금지 연장이 시장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었다"며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레지스트(Strategist)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재개 여부를 놓고 단기 등락 변수가 될 순 있지만 코스피 추세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공매도는 주식투자의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거나 수급환경, 패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