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장관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철회'냐 '유보'냐의 차이에서 확산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 대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작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외 지역 및 공공부문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유보'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했고, 대한의사협회도 동참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다.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미이행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의료계는 '위헌심판'과 직권남용 혐의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카드로 맞섰다. 양측이 초강수를 두면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 정부, '파업 비난 여론'에 힘받았나?…초강경 대응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부터 불응 시 고발조치는 예고돼 왔지만, 이날 실제 고발로 이어지면서 정부로선 더욱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특히나 전날에는 정부가 고발조치를 잠시 보류하고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터라 더욱 그렇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 27일 의료계 원로들과의 만남에 대해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경 카드에는 의료계 측에 비우호적인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환자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병원을 비우는 의사들이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68.8%다.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이 응답한 결과로, 8825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 인원이 6070명이었다. 전임의의 경우에는 1954명 중 549명이 비근무, 휴진율 28.1%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장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인해 지난 25일 기준 접수인원 3172명 중 2823명(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했다.
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의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실기시험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35일간,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집단적으로 시험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응시 취소를 취소하는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 되는 응시자도 많다"며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반드시 응시 취소에 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혀 달라. 의대생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다. 동료 의사들에서도 파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남 아산시 소재 현대병원 박현서 병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화가 단단히 났다'는 제목으로 "환자를 며칠간 계속 밤새 진료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전국에 코로나를 퍼뜨린 집단에 화가 나고, 환자를 버려두고 파업에 나선 응급실 전공의들에 화가 난다"고 썼다.
◆ 의사단체 "필수 진료현장 떠난 적 없어"…무기한 총파업까지 검토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의사단체들 역시 강공으로 응수하면서 의료 현장이 단시일 내 정상화되긴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일단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의사단체들은 코로나19 진료를 소홀히 한 적 없다고 호소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국 전임의 일동은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우리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 사흘째인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키로 합의했다. 그렇다고 물러선 것은 아니다.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사표 제출까지 불사하면서 정부에 맞서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경하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며 "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하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거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저녁 6시 범의료계 4대 악(惡)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등 향후 투쟁 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