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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와 '유보' 차이가 부른 의료 대란…'강대강' 대치에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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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 고발
의협, 복지부 장관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철회'냐 '유보'냐의 차이에서 확산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그리고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 대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작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외 지역 및 공공부문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유보'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했고, 대한의사협회도 동참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다.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미이행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의료계는 '위헌심판'과 직권남용 혐의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카드로 맞섰다. 양측이 초강수를 두면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가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 '파업 비난 여론'에 힘받았나?…초강경 대응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부터 불응 시 고발조치는 예고돼 왔지만, 이날 실제 고발로 이어지면서 정부로선 더욱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특히나 전날에는 정부가 고발조치를 잠시 보류하고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터라 더욱 그렇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 27일 의료계 원로들과의 만남에 대해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초강경 카드에는 의료계 측에 비우호적인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환자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병원을 비우는 의사들이 국민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68.8%다.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이 응답한 결과로, 8825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 인원이 6070명이었다. 전임의의 경우에는 1954명 중 549명이 비근무, 휴진율 28.1%를 기록했다.

실제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장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인해 지난 25일 기준 접수인원 3172명 중 2823명(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했다.

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의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실기시험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35일간,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집단적으로 시험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응시 취소를 취소하는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 되는 응시자도 많다"며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반드시 응시 취소에 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혀 달라. 의대생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다. 동료 의사들에서도 파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남 아산시 소재 현대병원 박현서 병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화가 단단히 났다'는 제목으로 "환자를 며칠간 계속 밤새 진료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전국에 코로나를 퍼뜨린 집단에 화가 나고, 환자를 버려두고 파업에 나선 응급실 전공의들에 화가 난다"고 썼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정부의 전공의 고발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의사단체 "필수 진료현장 떠난 적 없어"…무기한 총파업까지 검토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의사단체들 역시 강공으로 응수하면서 의료 현장이 단시일 내 정상화되긴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일단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의사단체들은 코로나19 진료를 소홀히 한 적 없다고 호소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전국 전임의 일동은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우리를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 사흘째인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키로 합의했다. 그렇다고 물러선 것은 아니다.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사표 제출까지 불사하면서 정부에 맞서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경하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며 "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하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거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저녁 6시 범의료계 4대 악(惡)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총파업 여부 등 향후 투쟁 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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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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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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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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