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금강산 개별관광, 시기 안 맞아...北, 코로나 국면 속 의지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장관, 그동안 수차례 금강산 개별관광 가능성 제시
전문가들 "성사 가능성 낮아...코로나 국면에 국경 봉쇄"
"금강산·개성공단, 남북관계에 맞는 접근법인지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쉽지 않다. 북한은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일 줄 몰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도 적절한 접근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 이인영, 금강산 기업인 면담...개별관광 통한 사업 재개 의지 밝혀

이 장관은 28일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르게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면서 "우리 의지는 분명해질 것이고 평양과 서로 조율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관계도 복원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금강산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31일에는 동해선 최북단 제진역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그는 북측 호응이 있을 경우 ▲이산가족·사회단체 개성·금강산 방문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으로 금강산 개별관광 적극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파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0.06.14 yooksa@newspim.com

◆ 北, 코로나19에 국경 봉쇄..."북한도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려 해"

하지만 단기간 내 금강산 개별관광 사업이 결실은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북한 역시 방역을 목적으로 국경을 완전 봉쇄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코로나 국면을 맞아 북한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스템 변화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이 교류협력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과감하게 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특정 사업을 통해 연명하듯이 하는 방식에 대해 패턴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요구에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북한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북한이 (금강산관광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과거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맞는 접근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장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무응답이다. 국경을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자체가 쉽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측이 호응을 해오면 예전과 같은 관광은 못 하더라도 개별관광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서도 "초청장을 보내줄 사람(북한)이 문을 닫아버렸다. 국면이 전환돼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상황이 겹쳤다. 월북자가 헤엄쳐 개성으로 갔다고 도시를 봉쇄한 북한이 관광객을 들이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