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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4:40

이낙연, 2주 자가격리 끝내고 국회 복귀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2일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한국의당, 위하다 세 가지 후보를 놓고 논의한 끝에 국민의힘을 낙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간판으로 보수 통합을 이룬지 7개월여 만입니다. 내달 2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1987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쳐 우리나라 대표 보수 정당의 이름은 국민의힘이 됩니다.

2만 건이 몰린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던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이름이 유사해 합당 또는 선거 연대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냐는 여의도 호사가들의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모두 일단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당이 새 간판을 결정한 이날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셧다운'(일시 폐쇄)되는 난리통에서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이낙연 대표는 정오께 서울 종로 자택을 나서며 "코로나 위기를 함께 견뎌내자"고 외쳤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최고위를 주재하는 이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기자들과 직접 만나 국난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국민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등 靑비서관 6명 인사 단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공군 출신' 장관 떠나니 '공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로 원인철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현재 육군참모총장 출신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내정돼 있는 가운데 정식 임명이 이뤄지면 육군 출신 국방장관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우리 국방의 '투톱'을 형성하는 체제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장관, "북한에 코로나 상황 있을 것"/중앙일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환자가 '제로'(0)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북쪽(북한)에 코로나 상황(환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장관이 책임지겠다"/매일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 장관의 지휘 책임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정무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월 한달 김정은 공개활동에 '바늘과 실' 김여정은 안 보였다/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월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의 공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통치 활동을 보도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집계다. 이는 1~6월 20회의 공개활동을 펼치며 사실상 외부 활동을 중단한 것과 달리 수치상으론 지난해 8월과 같은 횟수를 기록해 정상적인 통치 활동에 나선 모양새다.

조은산·림태주 '시무7조' 반박·재반박 공방전...국민청원 동의 40만 육박/뉴스핌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이른바 '시무 7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진인(塵人) 조은산과 이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한 시인 림태주 간의 '공방전'이 화제다.

北 유튜브 '난수방송' 가짜?…통일부 "파악 힘들다"/머니투데이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채널에 과거 간첩들한테 지령을 보내던 소위 '난수(亂數) 방송'이 올라왔다 사라진 것과 관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이낙연, 2주 자가 격리 마치고 국회 복귀..."함께 견뎌냅시다"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감염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멘 이낙연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 자택 앞에서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잠정 결정...2일 전국위서 최종 확정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새 간판,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사실상 낙점했다. 당명 공모에서 '국민'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안된 점을 고려했다. 통합당의 새 이름 '국민의힘'은 내달 2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사 안철수 "공공의대? 돌팔이 판치는 국공립병원 만들거냐" /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돌팔이들이 판을 치는 국공립병원에 국민들이 무서워서 갈 수 있겠냐"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참석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사회의 적인가"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제정신이냐.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했다.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정의당 당대표 도전 / 동아일보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 31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당원들의 힘으로 혁신을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오로지 당원에게만 빚지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당대표 경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통합당, 상임위원장 재배분 기대…'법사위' 다시 쟁점될 듯/ 한겨레
이낙연 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협치의 카드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원칙이라는 게 남에게는 비타협으로 보일 수 있으니 원칙보다는 협치 쪽에 무게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를 왜 전통적으로 야당한테 맡겼는지 잘 아실텐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한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도와드리겠다" 김종인 "잘하자"…첫 통화는'화기애애'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대결과 파행의 연속이었던 여야가 협치의 정치로 회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다음 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먼저 전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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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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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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