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행안부 졸속행정에 허물어진 '데이터댐'…청년인턴 수천명 울린 한국판뉴딜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9:3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9:46

정부, 공공기관 인턴 8000명 채용 공고
합격자 상당수 엉뚱한 임대사무실 배치
수료증마저 차별대우…피해자들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댐'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졸속행정으로 시작부터 신뢰를 잃고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8000여 명 중 상당수의 인원을 공공기관이 아닌 제3의 임대사무실로 출근시켰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배치되지 않은 이들은 '정부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료증마저 차별대우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뉴스핌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사업 인력'이라며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 행안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한국판뉴딜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더니…고양·수원 엉뚱한 임대사무실로 출근통보

31일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합격자 8000여 명중 상당수가 공공기관이 아닌 '미배치' 분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한국판뉴딜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공공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자료=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오픈카톡방 갈무리] 2020.08.31 204mkh@newspim.com

문제는 합격자 중 일부가 서류합격 당시 '미배치'로 분류돼 배치 인력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며 인턴경험을 쌓을 줄 알았던 미배치자들은 차별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미배치자들은 근무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권역별로 마련된 모처의 사무실로 정해졌다. 확인 결과 정부는 사무실을 광역시당 1곳씩 마련하며 서울·경기 지역은 3곳에서 최대 4곳까지 검토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업공고 당시 근무장소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라고 공지해 놓고 사실상 지원자들을 속인 셈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고양시와 수원시 두 곳에 권역사무실이 생긴다는 사실이 합격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이다. 이외 타지역 사무실 위치는 아직까지 공지조차 되지 않았다.

한 합격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경험도 쌓고 취업활동도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허탈하다"며 "남양주에서 고양이나 수원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면 애초에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합격자도 "채용공고에 미배치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서류합격 후 미배치에 대해 문의하자 31일까지 분류해 준다고 했다"며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이라고 공지됐는데 이 또한 안내문자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 공공기관 수료증 준다더니 수료증도 '차별대우'…행안부 "인력·위치 조정중" 뒷북조치

인턴십 합격자 8000여명의 수료증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큰 문제다.

기관 배치자들은 수료증에 근무한 공공기관 마크가 붙지만 미배치자들은 일반 수료증만 받을 수 있다. 수료증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직인이 새겨진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식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합격자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수료증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나온다는 공지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리업체인 '효성ITX'에서 인턴 합격자 8000명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인턴십 합격자들의 예정된 첫 근무 날짜는 오는 9월 1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7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근무지는 물론 근무 형태도 제대로 공지받지 못한 미배치자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부족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미배치가 아닌 직접사업 인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물리적인 근무 위치는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업무 내용과 방식은 같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접사업 인력들을 미배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능하면 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려고 하나 인력·위치 문제에 있어서 일부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에 배치한 인력도 외부에 나가서 데이터를 실측하는 등 업무 형태는 차이가 없다"며 "다만 일부에서 거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일까지 합격자들에게 근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며 "지금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사업 인력 중 일부가 등록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행정안전부] 2020.07.21 wideopenpen@gmail.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