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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김정은, '포스트 아베' 대일협상 재개 고심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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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고미 요지 논설위원, RFA와 인터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임함에 따라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한일관계는 물론 북일관계 전망은 어떨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통'인 일본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 언론인 도쿄신문 고미 요지(五味洋治) 논설위원은 3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아베 시대'를 이끌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총리가 되면 이전과 다른 대북정책으로 북일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RFA와 고미 논설위원 간의 일문일답이다.

"아베 총리의 압박 정책이 대북협상 실패 원인"

-고미 요지 논설위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책임론과 함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선 아베 총리의 사임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궁금합니다.

고미: "(아베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일본 국민들도 매우 놀랐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아베 총리의) 지병에 대한 것은 철저히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만 있었고요.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지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무책임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도 강한 아베 총리의 리더십 때문에 분열돼 있고, 여전히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베 총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나중에 북일 정상회담도 추진했지만, 북일 관계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는데요. 아베 총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미: "돌이켜보면 아베 총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납치자 문제였습니다.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북한에 가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납치자 5명을 귀국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베의 평가가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총리까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성공 경험이 북한과 협상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가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한 자세로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양보했다는 거죠. '북한은 강하게 나가면 양보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대화와 압력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압력과 압박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내에서도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당시 70% 정도가 '빨리 북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일본 사람들도 북일 정상회담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도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태도로 바뀌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북한도 아베 총리와 협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성과 없이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했던 경험에 근거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인지 김정은 위원장도 아베 총리와 대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어땠다고 분석하십니까?

고미: "김정은 위원장은 어머니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 관해 관심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가능하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는 좀 힘들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002년도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돌파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지금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수해까지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일본과 협상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의 일본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해 보면 '혹시나 북한이 일본과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옵니다."

◆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리 되면 북일 관계에 변화올 수도"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에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차기 총리 후보군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고미: "지금 상황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인데, 아베 총리의 보조역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당분간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스가 관방장관이 1년 정도 한 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와 대립해왔기 때문에 대북정책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북일 관계 정상화 이전에 먼저 평양과 동경에 서로 사무실을 설치해 교류하고, 상호 간 신뢰를 쌓은 뒤에 정상화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처음부터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시바 전 사무장은 좀 다릅니다. 스가 장관 후임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면 북일 관계에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은 스가 장관이 담당한 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새로운 총리가 되면 북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고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왔지만, 융통성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강하게 압박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리는 좀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북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리가 되면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테고, 이시바 전 간사장의 지역구가 시마네현이라고 해서 북한과 가깝습니다. 북한과 수산물 등 수출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일본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여론은 어떻습니까?

고미: "일본에서 북한 문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납치자 문제죠. 하지만 오랫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이나 미사일 문제, 특히 미사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먼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 동향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그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일본도 어떻게 나갈지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고미 유지 논설위원은 누구?

고미 유지 논설위원은 연세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쿄신문 서울지국에서 근무한 '한국통'이다. 1958년 7월 26일 나가노현 지노시에서 태어난 그는 1982년 와세다 대학 제일문학부를 졸업했다. 1983년 쥬니치 신문사 도쿄 본사에 입사한 후 가와사키 지국, 문화부, 정치부를 거쳤다. 1997년 한국 연세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지국에서 근무한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총국에서 근무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풀브라이트 팔로워로서 미국의 조지타운대학에 재적하기도 했다. 현재 도쿄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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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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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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