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씨,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52

2016년 고(故) 백남기 씨 차녀 비방하는 글·만화 게재
2심도 벌금 700만원…"논점 벗어나게 만들어…명예훼손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와 윤 씨,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심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 시기에 한정해 공적 인물로 본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인과 동일한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당시 공적 관심 사안은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였다"며 "피고인들이 게재한 글이나 만화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아버지의 위독한 상태와 관계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는 사람이라는 사생활적인 흥미를 통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김세의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공소장을 기재했고, 피고인 윤서인 역시 유명 만화가로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만화를 게재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 민주화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떠났다는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에 해당되는데, 그의 사생활을 언급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그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