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재홍 기정원장 "스마트 R&D평가로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0:10

'스마트 R&D' 평가체계로 미래 첨단산업 지원
"소·부·장 홀로 서려면 혁신 R&D 역량 강화해야"

[편집자]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비대면 생태계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중소기업의 공격적인 기술 개발이 융합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 중심에서 기술과 정보를 진흥하겠다고 공언한 이재홍 원장을 <월간 ANDA>가 만났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로 예상보다 빠르게 비대면 경제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 시기 대기업 역할은 적극적인 투자이고, 중소기업은 도전적인 기술개발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월간 ANDA와 만났다. 이 원장은 제조 생태계의 밑단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힘들어진다며 협업체제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4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R&D PM제도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2020.06.18

이재홍 원장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서 기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R&D 관련 직무를 두루 경험했다. 공직에 입문하기 전 현대자동차에서 다년간 일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한 발짝 빨리 다가왔다고 보고 있다. 다가올 비대면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도전적 R&D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전적 R&D는 한 단계가 아니라 서너 단계를 뛰어넘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말한다"며 "비대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보급사업' 관련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주요 과제로 꼽은 것은 민간 투자 활성화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역할은 투자"라고 언급할 만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대기업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곧 스스로(대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때문에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국내 기업 중 투자를 잘하는 곳은 이미 잘한다"고 말했다.
1962년 전남 진도에 출생한 이 원장은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7회에 합격한 후 1992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스마트 R&D평가체계'로 비대면 생태계 전환"

Q.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주요 역할을 소개해 달라.

A. 기정원은 중기부 내의 유일한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이다. 비유하자면, 중소기업이 클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역할부터 잉태시키고 이후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비대면 시대의 생태계 전환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 정부 대응이 모범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덕분이다. 코로나19 관련 체외진단기기와 제조수출 기업 41개사 중 75%에 이르는 31개사가 기정원의 중소기업 R&D를 지원받았다.
앞으로 기정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즉 중소기업 R&D와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제조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Q. 올해 중기부 R&D 예산 1조4000억 원 중 1조2000억원이 기정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눈먼 돈'이 안 되도록 검증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A. 그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이를테면 공고를 내고,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평가 후 선정하고 줄 세워서 지원금을 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경제' 환경 속에서 R&D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분야도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꿀 계획이다.
비대면 생태계 전환을 이끌기 위해 기정원에 꼭 필요한 장치가 바로 '스마트 R&D평가체제'다.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평가체계다.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가 대기업은 장기간의 R&D 투자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시장에 민감하고 분야가 다양해 특정 사업에 매칭이 어렵다. 특히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공고된 사업에 맞추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기술이 점점 다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그간 R&D 평가의 공정성과 수월성 그리고 신뢰성 문제가 종종 지적돼 왔다.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해 중소기업을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업화에 성공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2020 TechUP'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 "평가자원의 데이터화부터 평가모델 구축"

Q. 스마트 R&D평가체계를 도입해서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A. 지원자들의 '도전적 R&D'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기업중심 지원방식'은 개별 중소기업에 씨를 쫙 뿌린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한다. 개별 기업의 도전적인 R&D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전적 R&D는 단순히 한 단계 수준의 성장이 아니라 서너 단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의미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친 기업이 이를 숨기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타가더라도 적발할 수가 없었다. 이런 기업이 많으면 국민의 세금이 정작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스마트 R&D평가체계는 중소기업의 R&D 연구과제에 대해 ▲사업화 ▲기술수준 ▲기업역량 중심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AI 기반 지능형 평가모델로 과제평가를 자동화해 R&D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도전적 R&D'에 뛰어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실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다. 해당 평가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가자원의 데이터화'다. 평가자원은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연구노트 등 평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평가자원이 데이터화돼 있지 않아 분석도 어렵고 지능형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 시범 기능을 구축해 3년째인 2022년에는 전체적인 기능을 완성할 예정이다.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내년 3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면 평가장에 AI 기반 녹음 시스템을 도입할 구상이다. 녹음을 하면 바로 텍스트로 전환해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주요 데이터를 요약하는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Q. 기정원장 취임 후 정부 R&D 정책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PM(Project manager) 제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중소·벤처기업 R&D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중소·벤처기업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 기획 및 수립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R&D 투자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앞으로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혁신서비스, 전자부품장비 등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4대 분야에서 7월부터 PM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미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들은 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앞으로 PM들은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의 전략 방향 제시 등 정책 수립 지원과 유망 신사업 발굴 등 사업기획, 예산 전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안목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R&D 정책을 보완·개선할 뿐만 아니라 성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 및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도 기술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있다.

Q.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제휴를 통해 R&D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지난 6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R&D평가시스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부·장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R&D평가시스템' 혁신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인 Tech-Bridge를 활용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을 제대로 발탁하기 위해 기정원의 스마트 R&D평가시스템과 함께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평가시스템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평가 혁신'을 기보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17일 조직내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2020.06.18 mironj19@newspim.com

◆ R&D 사업화 위해 CVC 도입 고려해야

Q. 도전적 R&D로 혁신기술을 기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를 대기업에 적기에 매각하는 것도 비대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 흐름에 대해 평가해 달라.
A.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CVC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후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한다. 때문에 벤처기업가 입장에서도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지 않으면서 M&A를 통해 회사를 자유로이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벤처투자의 30%가량이 CVC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도 대표적인 글로벌 CVC다. 이처럼 한국도 대기업들의 투자 활로를 뚫어주는 차원에서 CVC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미 대기업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한국에 바로 대체 가능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소·부·장같이 제조업 밑단이 힘들면 결국 대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학습했다. 이미 혁신 기업 중에서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로 흐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등에 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기정원의 핵심 사업인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나.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국민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공장이 한 번에 고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수준인 1~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5단계로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이다. 레벨5가 되기까지는 최소 5~6년 정도가 걸린다.
지난해 말까지 스마트공장은 총 1만2660개가 보급됐다. 올해 목표는 5600개 증설이다. 이 중 3800개는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맡고 나머지 1800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주도한다. 하지만 현재 기정원의 최대 관심은 스마트공장 고도화다. 우선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레벨3 이상 공장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레벨3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함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쉽게 설명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공장과 제조공장 등 여러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만 스마트공장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품 업체들도 함께 커넥트돼야 한다. 그래야 높은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기대할 수있다.

Q. 실리콘밸리 파견근무 경험을 토대로 출간한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란 책이 공무원은 물론 기업, 일반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됐는데 얼마나 팔렸나.
A. 지난 2015년 실리콘밸리에 1년간 국장급 파견을 다녀왔다.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 정리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당시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올랐고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을 써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한국에 돌아온 뒤 출판사와 연이 닿아 출간하게 됐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것은 시점과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겨냥해 써야 하는데, 나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알기 쉽게 쓰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 결국 쉽기 때문에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됐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현재 2500권 정도가 고등학교 도서관에 보내졌고, 고등학생들에게 이 책이 4차산업혁명 종합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