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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수 이사장 "제로페이는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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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가맹점 50만개 돌파, 다양한 사업기회 가능해져
공공기관, 제로페이 활성화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야

[편집자]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제로페이가 향후 10년을 좌우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은 신용카드 결제가 쉽고 간편해서 페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10년 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 윤 이사장은 "10년 후에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월간ANDA> 7월호는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윤 이사장의 비전과 고민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제로페이는 적어도 10년간 한국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처럼 제로페이에 대한 최근 논란도 찬사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로페이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지금 건설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로페이 전도사'를 자처하는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제로페이를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비유했다. 경부고속도로도 초기 논란을 딛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안겨준 것처럼 제로페이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대한민국의 비밀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윤 이사장의 지론이다.

최근 제로페이 가맹점이 빠르게 늘고 있어 윤 이사장은 상기된 모습이다. 지난 5월 11일 올해 목표인 50만개를 돌파했다.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먼저 달성했다. 윤 이사장은 "50만개 달성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수원 구간이 개통됐다"며 "부산까지 개통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서울~수원 구간만으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완수 이사장은 1963년 12월생으로 진주고를 거쳐 부산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동남은행과 주택은행 경영기획직을 거쳐 코스닥 상장업체 웹케시에서 전무와 부사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9년 12월 제로페이 운영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3년이며 비상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로페이 전도사'를 자처하는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제로페이가 언택트시대의 디지털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6.02 mironj19@newspim.com

◆ "가맹점 50만개 돌파로 사업기회 많아져"

Q. 당초 목표보다 빨리 지난 5월 11일 가맹점 50만개를 달성했다. 조기 달성 의미는 무엇인가.
A. 보통 인프라가 좀 깔려야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한다. 가맹점이나 스타트업 등 사업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다. 가맹점 50만개 달성으로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개통된 셈이다. 부산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멀다. 그래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어딘가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것이다. 한마디로 플레이어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50만 달성 의미를 찾을 수 있다.

Q. 제로페이 가맹점 50만개 확보에 외국 PAY(페이) 업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A. 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 최근 대만과 홍콩 간편결제 업체들에서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다. 홍콩과 대만 사용자 휴대폰에서도 제로페이를 쓸 수 있게 중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 여행객들이 한국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연결해 달라는 주문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Q.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서 70만개로 수정 발표했다. 달성 방안은 무엇인가.
A.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70만에서 많게는 8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신규 점포가 매주 1만에서 1만5000개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한 달에 약 5만개 점포가 유입되는 셈이다. 5만으로 6개월 정도면 30만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렇게 하면 올해 안에 70만에서 80만 가맹점 달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50만 가맹점이 조기에 달성됐기에 그려볼 수 있는 핑크빛 미래이기는 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사실 제로페이 측면에서는 큰 도움을 받았다.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서 상인들 스스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로페이 QR코드 인쇄소에 주문이 몰렸다.

Q. 재난지원금을 다 사용한 후에도 제로페이 이용이 늘 것인지 불확실하다. 특히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에 비해 한계다.
A. 제로페이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용카드처럼 한 달 후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인출된다. 현금이 많지 않은 개인 고객들은 부담이 된다. 이 점 때문에 제로페이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길게 볼 때 신용카드는 결국 빚을 지고 사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일상을 외상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용카드에서 직불제로 변환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2020.06.02 mironj19@newspim.com

◆ "가맹점 현금 지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 검토"

Q. 공공기관이 제로페이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A. 공공기관에서 제로페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부서 회식이나 점심 약속 등을 가맹점에서 한 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대중화에 도움이 된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 기간에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제로페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소모품이나 공공재를 구매한 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이틀 후 현금이 들어간다. 공공기관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이자 등을 전가해 온 관행을 개선할 때다.

윤 이사장은 직불카드 결제 후 가맹점에 현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면 소상공인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직불카드 결제를 모아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 걸린다"면서도 "소상공인 요구도 있고 하니 하루로 단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 20일 수퍼마켓연합회는 "신용카드 결제 후 입금 기간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면 자금 융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Q. 앞으로 내국인이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제로페이를 언제쯤 사용할 수 있나.
A. 해외에서 제로페이를 쓰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보다 해외 페이 업체들이 제로페이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먼저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제로페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실제로 해외 페이 업체들이 제로페이를 열어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보복소비' 하러 한국에 갈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이런 사고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 큰손들이 쇼핑을 자주 하는 면세점에서만 페이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 명동의 작은 만두가게에서도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등을 연계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Q 제로페이라는 무형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오고 있나.
A. 최근 방문한 서울역의 국숫집을 예로 들 수 있다. 제로페이 QR코드를 작게 인쇄해서 각 테이블에 붙여 놨다. 손님들이 식사 후 직접 주인과 만나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결제하고 나가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언택트 생활인 것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 이미 공공 배달앱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로페이는 수수료에서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보다 더 저렴한 배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듯 제로페이는 그야말로 디지털 고속도로다. 도로를 오가는 사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미 제로페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의미다. 조금 일찍 가느냐, 시기를 맞춰서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왜냐하면 혁신은 막는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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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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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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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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