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수 이사장 "제로페이는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고속도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8:11

제로페이 가맹점 50만개 돌파, 다양한 사업기회 가능해져
공공기관, 제로페이 활성화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야

[편집자]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제로페이가 향후 10년을 좌우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은 신용카드 결제가 쉽고 간편해서 페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10년 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 윤 이사장은 "10년 후에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월간ANDA> 7월호는 언택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윤 이사장의 비전과 고민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이서영 기자 = "제로페이는 적어도 10년간 한국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처럼 제로페이에 대한 최근 논란도 찬사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로페이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지금 건설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로페이 전도사'를 자처하는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월간 ANDA와 인터뷰에서 제로페이를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비유했다. 경부고속도로도 초기 논란을 딛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안겨준 것처럼 제로페이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대한민국의 비밀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윤 이사장의 지론이다.

최근 제로페이 가맹점이 빠르게 늘고 있어 윤 이사장은 상기된 모습이다. 지난 5월 11일 올해 목표인 50만개를 돌파했다.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먼저 달성했다. 윤 이사장은 "50만개 달성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수원 구간이 개통됐다"며 "부산까지 개통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서울~수원 구간만으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완수 이사장은 1963년 12월생으로 진주고를 거쳐 부산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동남은행과 주택은행 경영기획직을 거쳐 코스닥 상장업체 웹케시에서 전무와 부사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9년 12월 제로페이 운영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3년이며 비상근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로페이 전도사'를 자처하는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제로페이가 언택트시대의 디지털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6.02 mironj19@newspim.com

◆ "가맹점 50만개 돌파로 사업기회 많아져"

Q. 당초 목표보다 빨리 지난 5월 11일 가맹점 50만개를 달성했다. 조기 달성 의미는 무엇인가.
A. 보통 인프라가 좀 깔려야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한다. 가맹점이나 스타트업 등 사업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다. 가맹점 50만개 달성으로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개통된 셈이다. 부산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멀다. 그래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어딘가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것이다. 한마디로 플레이어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50만 달성 의미를 찾을 수 있다.

Q. 제로페이 가맹점 50만개 확보에 외국 PAY(페이) 업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A. 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 최근 대만과 홍콩 간편결제 업체들에서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다. 홍콩과 대만 사용자 휴대폰에서도 제로페이를 쓸 수 있게 중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 여행객들이 한국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연결해 달라는 주문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Q.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서 70만개로 수정 발표했다. 달성 방안은 무엇인가.
A.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70만에서 많게는 8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신규 점포가 매주 1만에서 1만5000개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한 달에 약 5만개 점포가 유입되는 셈이다. 5만으로 6개월 정도면 30만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렇게 하면 올해 안에 70만에서 80만 가맹점 달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50만 가맹점이 조기에 달성됐기에 그려볼 수 있는 핑크빛 미래이기는 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사실 제로페이 측면에서는 큰 도움을 받았다.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서 상인들 스스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로페이 QR코드 인쇄소에 주문이 몰렸다.

Q. 재난지원금을 다 사용한 후에도 제로페이 이용이 늘 것인지 불확실하다. 특히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에 비해 한계다.
A. 제로페이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용카드처럼 한 달 후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인출된다. 현금이 많지 않은 개인 고객들은 부담이 된다. 이 점 때문에 제로페이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길게 볼 때 신용카드는 결국 빚을 지고 사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일상을 외상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신용카드에서 직불제로 변환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2020.06.02 mironj19@newspim.com

◆ "가맹점 현금 지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 검토"

Q. 공공기관이 제로페이를 적극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A. 공공기관에서 제로페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부서 회식이나 점심 약속 등을 가맹점에서 한 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대중화에 도움이 된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 기간에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조달시장에서도 제로페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소모품이나 공공재를 구매한 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이틀 후 현금이 들어간다. 공공기관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영세 납품업자들에게 이자 등을 전가해 온 관행을 개선할 때다.

윤 이사장은 직불카드 결제 후 가맹점에 현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면 소상공인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직불카드 결제를 모아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 걸린다"면서도 "소상공인 요구도 있고 하니 하루로 단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3월 20일 수퍼마켓연합회는 "신용카드 결제 후 입금 기간을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면 자금 융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Q. 앞으로 내국인이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제로페이를 언제쯤 사용할 수 있나.
A. 해외에서 제로페이를 쓰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보다 해외 페이 업체들이 제로페이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먼저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제로페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실제로 해외 페이 업체들이 제로페이를 열어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보복소비' 하러 한국에 갈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이런 사고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 큰손들이 쇼핑을 자주 하는 면세점에서만 페이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 명동의 작은 만두가게에서도 제로페이와 위챗페이 등을 연계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Q 제로페이라는 무형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오고 있나.
A. 최근 방문한 서울역의 국숫집을 예로 들 수 있다. 제로페이 QR코드를 작게 인쇄해서 각 테이블에 붙여 놨다. 손님들이 식사 후 직접 주인과 만나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결제하고 나가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언택트 생활인 것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 이미 공공 배달앱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로페이는 수수료에서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보다 더 저렴한 배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듯 제로페이는 그야말로 디지털 고속도로다. 도로를 오가는 사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미 제로페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의미다. 조금 일찍 가느냐, 시기를 맞춰서 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왜냐하면 혁신은 막는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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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