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남성에게도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발의한다. 대상자는 방탄소년단(BTS) 등 가수와 이상혁(페이커·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선수를 포함한 e스포츠 선수 등이다.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BTS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20대에만 할 수 있는 직업에 한해서는 입영을 연기시키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형평성 지적에 대해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과 입영 연기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며 "오히려 대학원 진학을 통한 편법 입영 연기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병역법상 대학원 재학생은 만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BTS 멤버들은 전원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혹은 진학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9 leehs@newspim.com

BTS 소속사 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방탄소년단 리더 RM(26)과 슈가(27), 제이홉(26)이 지난해 3월부터, 진(28)은 2017년부터 각각 한양사이버대 대학원 광고미디어 과정에 입학해 재학중이라고 밝혔다. 지민(25)과 뷔(25)도 올해 9월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막내 정국(23)은 글로벌 사이버대 방송연예과에 재학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BTS는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며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이 가수 활동을 위한 입영 연기가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 의원은 이에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에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입영 연기지, 면제가 아니다. 면제로 추진됐다면 오히려 제가 나서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은 창업경진대회에 입상한 벤처창업가, 5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와 고졸 취업자(만 24세까지), 회계사·변리사 등 수련중인 전문직, 의사·한의사 시험 응시 예정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등이 있다. 여기에 BTS 등 20대 때 왕성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에게도 입영 연기의 기준을 마련해주자는 셈이다.

BTS의 병역 문제 논쟁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는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고 BTS 등 대중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았다. 체육이나 예술은 국제·국내대회가 있지만 대중예술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용기 의원은 기준에 대해 객관적 심사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3년 이상 종사자, 정부 훈·포장 수상자 등을 조건으로 두고 정부 심사를 거치게 할 계획"이라며 "종사자들도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등 분명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BTS는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다. 한국 가수가 이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BTS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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