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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신용대출 신기록] "'빚투' 찝찝하나 통제방법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2: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2:49

대출 받아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주식 투자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대출 활성화가 빚투 촉진
금융당국 "자영업자 생계자금이라 막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대출자산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찝찝하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일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용대출 받아 카카오게임즈 등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주식투자자금으로 쓰는 걸로 안다"며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시가 좋을 때야 괜찮지만 꺾이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선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은 전월 말보다 4조1610억원(3.3%) 늘어 총 130조8444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은 지난 6월 3조1000억원에 이어 7월 3조7000억원 증가했다. 통상 월 1조원대로 증가하던 기타대출이 6월 이후 2~3배로 증가폭이 커진 것. 기타대출에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협회장을 만나 대출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2020.08.12 bjgchina@newspim.com

신용대출은 담보대출과 달리 개인의 신용등급, 직장, 연봉 등을 검토해 은행 담당 직원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 시 자금 사용처를 적어야하나 대출 후 은행이 적은 사용처대로 사용하는 지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대출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비대면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이에 자극 받은 시중은행들도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고, 금리를 낮춰 신용대출 영업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V자 반등하고, 사상 최대 규모(31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린 SK바이오팜 공모주가 400% 수익률이란 성공을 거두자 신용대출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자금 사용처를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다"며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해선 금리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은행으로 가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신용대출을 한다해도 자금용도를 관리 통제할 수 없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싸놓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의 자금 사용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가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등으로 쓰이고 있어 대출 규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이들의 긴급 자금 통로를 죌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건당 금액이 억대가 아니라 수천만원으로 크지 않다"며 "일부 주식투자나 주택자금으로 쓰일 수 있으나 생계자금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말 현재 0.23~0.36%로 낮은 상태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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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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