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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하자 살해 뒤 시신유기…'광주 의붓딸 살해'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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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 등 계부·친모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30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른바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의 계부 김모(3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 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유기하는 데 관여한 친모 유모(40) 씨도 동일한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제한 3년 등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사실혼 관계이던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남 한 농로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고 중학생 딸 A(당시 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쯤 근처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A양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의붓딸 A양이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성추행 등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실제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음란사진과 음란사이트 주소(URL)을 전송해 왔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와 유 씨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일부 엇갈렸다. 김 씨는 유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유 씨는 남편이 두려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고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이같은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김 씨가 의붓딸을 추행해 의붓딸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친모 유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이상 서로 연락이 없었다는 점 등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딸이 남편과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검정이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와중에 살해할 의사를 갖게 됐다"며 "그렇다해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모로서 딸을 보호할 법적의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판단에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해석 오류 등이 없다고 보고 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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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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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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