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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與-의협 합의, 협의체와 국회 특위 투트랙으로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25

한정애 "의협과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자는데 공감대 이뤄"
내부 이해 갈리는 의료계, 복수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진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 시점은 추석 이후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민주당과 의협은 4일 민주당사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방역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이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구성 시점을 잡았다"라며 "감염경로 불명환자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에서는 어떤 현안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협의체에 참여할 기구로는 민주당과 의협,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도 이해 차가 있는 만큼 단일 협의체가 아닌 복수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당정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철회'를 주장해온 바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4일 오후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의협이나 대한 의학회,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원점 재논의' 정도면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협에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서 대화가 필요한 단위들을 잘 구성해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공공의료 특별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균형발전특위·에너지특위·저출산대책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다음 본회의에서 4개 특위 구성과 공공의료 특위 구성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공의료 특위에서는 전달체계 개편, 수련환경 개편, 지역가산수가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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