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의정, 극적 합의?..."절차 문제·졸속" 전공의 반발로 진통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6:57

당정,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 정상화...의협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증원 문제와 관련에 합의했지만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이 이를 졸속 협의라며 진료복귀에 반대하고 있어 진료현장 정상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공조 및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의협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을 위한 노력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의협은 오후 2시 30분 보건복지부과 마련한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의정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번 집단휴진을 사실상 주도한 전공의들이 "졸속적 합의"라면서 반대한 데 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0석을 가진 여당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범정부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의장인 최대집 의협 회장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범투위에 들어가 있는 전공의 대표들에게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여당 및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전공의들은 의협과 복지부가 당초 합의문을 서명하기로 한 오후 1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피켓시위를 펼치며 행사장 출입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의협과 복지부는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 진료공백 한숨 돌린 당정...출구전략 선택한 의협

이번 합의문 작성은 당정과 의협 양 측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당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를 해 더 이상의 진료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의협 역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책 철회까지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원점 재검토'와 '강행 금지'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명문화했으며 고발당한 전공의들과 의사 국시를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 요청이라는 명분도 챙겼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의사 국가고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해법을 국회가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료계와의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합의 사항 이행을 다짐하며 진료복귀를 당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도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정부도 법적제재 재검토 등 진료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젊은 의사들이 문제 삼는 정책을 일방 추진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됐다"며 "당초 예고된 3차 총파업을 접고 진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책 철회'라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원점재검토'로 실리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불만을 갖고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명문화된 합의안에 사인은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공의, 전임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점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09.04 mironj19@newspim.com

◆ 의견 수렴 없는 협상 강행에 전공의들 '당황'..."절차적 문제 분명"

전공의들은 의협이 당정과 협상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복귀 여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료복귀 거부를 시사했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범투위는 의사 증원 관련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부 회람을 거친 뒤 정부와 여당에 이를 제시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이 함께 당정 측과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협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오전 여당, 오후에 정부와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는 것이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우리가 외친 문제에 대해 선배 의사들을 믿었는데 의협은 정부와 최종합의에서 젊은 의사들을 배제시켰다"며 "이는 함께 한 전공의들, 사직서를 낸 전임의들, 국시까지 포기한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각 수련병원 내부적으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을 한 뒤 향후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때까지는 당정과 의협이 합의한 집단휴진 중단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각 병원 전공의들은 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입장을 전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전공의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