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응답에도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 의지 여전
일각에선 "대북 정책 발상 전환 필요하다" 비판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한 달이 넘게 흘렀음에도 남북간 대화 재개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이 각종 난관에 부딪히며 추진력을 잃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작은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찾아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02 mironj19@newspim.com |
◆ '작은 교류·인도적 협력' 추진에 난항...北 묵묵부답에도 여전히 '직진'
이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작은 교역'으로 대표되는 물물교환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대북 제재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북한의 주류와 남한의 설탕을 물물거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북측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국정원의 보고로 무산된 것이다.
인도적 협력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도 아직까지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 3일 만에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진단키트와 장비, 방호복 등 약 8억원 규모의 방역물자 대북 반출 승인을 시작으로 취임 후 네 번의 반출을 승인하는 등 북한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면서 자력갱생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장관 역시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자 최근 SNS에 "마음이 많이 급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하는 등 초조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대사를 연이어 만나며 국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 남북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등 남북 교류협력 복원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통일부 장관 중 처음으로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을 방문해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대한적십자사를 찾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직접 방문이 쉽지 않다면 화상을 통한 상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결정을 내리면 언제든 화상 상봉 장비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8.21 mironj19@newspim.com |
◆ 일각에선 "발상 전환 필요하다" 비판...'정치인' 면모 보일까 기대도
통일부의 '직진' 행보에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작은 교역이나 금강산, 개성공단과같은 특정 사업아이템으로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지금도 적절한 접근법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방식의 포괄적인 접근, 구상, 큰 그림 안에서 현재 조성된 정세를 이해하고 북한에 제안을 해야 하는데 과거 제시된 아이템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에 맞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고 남북관계도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기업인들 역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 장관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경수 금강산 기업협회 회장은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느냐는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라면서도 "정부 의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문을 아예 닫아버린 상황이라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개성공단 입주기업 영이너폼 대표는 "5년 가까이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희망고문만 시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도 "이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고 학자 출신인 지난 장관들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남북관계에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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