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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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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 진의 '설왕설래'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지 지켜봐야"
이종훈 "자기 정치, 과했다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 기본소득 관철…정치 노림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의 '뼈있는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언급한 이재명…단순 충정일까

이 지사는 지난 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라는 뜻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신감'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SNS에 게재하며 앞서 자신의 글은 "변함없는 충정"이라며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사진=뉴스핌 DB]

◆ 신율 "본격 대선행보 시작한 것…계속 각 세우는 지 지켜봐야"

이 지사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정치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며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행보를 시작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예로 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이 지사는 '그것은 의혹일 뿐'이라며 추 장관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아울러 "사실상 이 지사는 친문(親文)들 마음에 들기 어렵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지지층은 보수층도 있고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편이다. 이는 다른 말로 반문(反文) 세력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핌 DB]

◆ 이종훈 "이재명의 자기정치,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정'의 글 올린 것"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의 자기정치"라고 규정하며 "조금 과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곧 바로 '충정의 글'을 올리며 치고빠지기 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친문계에서는 '역시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듯"이라며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지사의 노림수는 복합적"이라며 "친문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하지만 '친 이재명계'를 증폭시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미스매치'(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친문의 지지를 업고 가야한다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친문에 대한 심정적인 유감도 꽤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나름 양쪽을 잘 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에게 부정적 여파가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위태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뉴스핌 DB]

◆ 박상병 "이재명 '브랜드'인 기본소득 관철 중…정치 노림수 있는 건 아냐"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아닌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 노림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해 왔고 관련 내용은 '이재명 브랜드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보편복지,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은 서구 유럽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지사가 선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정책적 기조"이라며 "이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입장 표현 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볼 때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체로 보면 당 내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 내 정책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일부 '반이재명', '친이낙연' 쪽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당의 정책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핌 DB]

◆ 문대통령, 이재명 의식? "맞춤형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靑 "공식 대응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공식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단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와 관련 "정치하시는 건데…"라며 "다들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을 안하고 있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주장한) 전 국민 지급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이 지사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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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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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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